영광21

초등교육과 개방 초등 교사 개방의 문제점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 계약제 교사로 채용토록 하는 조항 등이 있는데 이 법안은 교원 임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무자격 교원을 양산하고 농어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교사 부족 해소를 이유로 교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계약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농어촌 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고시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의사가 부족하다고 의료행위를 시키는 것과 같으며, 또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토목기사, 측지기사, 건축기사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게 토목공사, 건축물 공사, 설계 등을 맡겼을 때 부실 공사로 인해 도로, 다리 붕괴, 건물 붕괴 등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더 질낮은 교사의 수업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면 되겠는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을 우선 배치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 수업 수당 지급, 교무행정 보조원 배치(광주광역시 일부 사립 고등학교는 실시중임), 교원 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 농어촌 도서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남자 교사에게 병역혜택,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으로 교원인사교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후 인사교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통합후 인사교류 등 농어촌 지역에서 5~10년 정도 근무해야만 교장, 교감으로 승진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면 농어촌 지역의 근무를 기피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격언을 잊지 말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또 대학원 이과 분야 석사, 박사에게 일정기간 연수 후 의사, 약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면 되겠는가. 우리는 격언 중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이 어려운데 초등교사마저 무자격자 초등 교단에 선다면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물을 보듯 뻔할 것이다. 차라리 농어촌에 정규 전공 교사를 발령하고 대도시나 도시 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발령한다면 그 지역 학부형들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조그만 바꾸어 생각하면 답은 그냥 나오지 않을까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설립하라고 하였더니 교육대학들이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서둘러 신입생 증원 및 편입생의 정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초등교사도 중등 교사처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사범대학을 나와도 많은 졸업생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기도 하지 않은가 초등교육과도 각 대학에 대폭 개설하여 무자격자를 초등교단에 세우느냐 마느냐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초등교육과도 발령에 대해서 만큼 무풍지대라는 착각을 과감히 씻을 때가 되지 않았나

502-154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김종해
062-457-3607 016-201-3607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299 영광고등학교 지리 교사

2003-10-19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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