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상 규제된 ‘선거 UCC' - ○ 2007년 12월 19일은 제 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 ‘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 선거법에 위반되는 UCC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372-3939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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