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강종만 영광군수가 2007년 2월12일 1심 확정으로 구속이 된지가 1년이 넘고 있다.
그간 군수의 구속으로 1년의 행정공백으로 그피해는 영광군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1심에서 7년 2심에서 5년을 2007년 12월 17일에 형량을 받았다.
저는 뇌물수수의 죄나 형량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어차피 상급심 판결은 서류심사로 빨리 판결을 지을수도 있는데 이처럼 지지 부진하게 하는 의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

신속히 처리하여 작년 대선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 지역이 있었다.
그때 영광군은 동시 선거를 못치루었다.

그러면 이번 4월 총선 때라도 군수선거를 할수있게 형량을 확정하여 무죄를 주거나 유죄의 확정이 주어져서 군수의 선거를 동시에 치루었어야 한다.
6월 선거가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비용과 주민의 시간 낭비를 누가 보상하는가?

군수가 계속 월급을 타먹으라고 봐주는지 아니면 변호사의 능력이 이정도라고 보여 주는지 아니면 법원이 게을러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체장은 지역의 소대통령이다 그런 수장이 없어서 정책의 결정이나 인사 예산의 집행을 누가 책임지고 처리 하겠는가?

그피해는 전군민이 보고 있는것 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6월선거에도 치룬다고 확정짖기 어렵다.

지금당장 판결로서 총선과 동시에 치루기를 촉구 한다.

2008-03-04 12:06:02

218.48.22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