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영광군 인사의 제도화를 바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사에 있다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가능한 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우대받아 승진을 하여야 하는데 필요전제 조건이 밀실인사에 의한 부정부패 척결, 선거 줄서기로 인한 보복성인사 중단 등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장이 거의 전권을 행사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인사제도 하에서는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지자체 장의 눈도장 찍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의 독단보다는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 내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군에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노조에서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가 바라는 인사제도 관련 개선안에 대하여는 2007년도 노사협상의 주요의제로 상정, 타결을 보았으며, 군의 인사부서에서는 그동안 우리 군의 변화와 조직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동일부서에 1인의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군 산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투표를 실시하였는데 대다수가 넘는 직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승진인사 시 다면평가자의 익명성 보장 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83.3%의 직원이 찬성을 하였고,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전보 확행에 93.5%, 4급 승진 시 정년 잔여일 4년 이상은 1년 6월 전 명퇴를 조건으로 2년 이상은 1년 전 공로연수를 조건으로 하는 안에 91.8%의 직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투자유치 공무원 및 격무부서의 실적가점제 도입안, 읍면 직원의 군 전입 기준마련, 다수가 선호하는 부서의 직위공모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광군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전면 개정안을 인사부서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산하 직원 중 무려 90% 이상의 찬성율을 보인 인사규정 안이 5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위 내용 중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들도 일부 있다는 것을 저희 노조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들은 전남도나 신안군 등 전국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하여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받아놓은 밥상인데 희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일부 간부들의 이기적인 생각만 없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하고 깊이 고민을 해보는 간부가 있다면 조직 구성원의 압도적인 찬성을 기초로 만든 기준이 운영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군수님의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신 후보님들께서 출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군수님 주변에 맴돌기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오로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보복성인사라는 말이 떠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인사의 객관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원준

2008-04-30 0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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