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울진에서 두 개면이 27일에 이미 청원서를 냈고, 다른 한 곳에서도 오늘중에 유치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군산에서도 주민들 사이에 청원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그 어떤 나라 못지않게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17년간이나 끌어온 시간도 시간이려니와 그 사이 벌어진 소모적인 다툼과 갈등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불과 얼마 전 부안에서 체험하였듯이 또다시 국론분열과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더해진 채 일단락되었다.

정부에서는 위도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투표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부안 이외에도 유치신청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결과적으로,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한수원 본사 이전, 2020년까지 2조원에 달하는 지역개발 지원 약속과 함께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어쨌든 이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주민투표, 본신청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남아있는 절차도 잘 마무리되어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길 바란다.

2004-05-31 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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