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얼마전 3년만의 산고 끝에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거쳐 타결되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이 조성되었으며,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간 혹은 다자간 FTA 체결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라 하겠다.

이번 첫 FTA에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쌀, 사과, 배를 양허안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향후 농산물에 관심이 많은 나라와 협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농업부문 추가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다.

소규모 자가농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 같은 대규모 기업농과 경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유기농이나 생태농과 같은 소규모 자영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틈새시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FTA 비준과정에서 과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의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다양한 정부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으로 40여조 예산을 투입하고도 농업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됐던 경험이 있다.

따라서 농업도 이제는 집중화, 차별화와 함께 규모의 경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구조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산업시설하면 매연이나 공해가 연상되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첨단과학화와 환경 적합화로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발전소, 철강시설, 원전수거물시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지난 7개월 동안 農郡인 부안지역을 뜨겁게 달구었던 원전수거물시설 유치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시설물 유치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얼마 전 외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일본에서는 쓰레기장, 화장터를 서로 유치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새로운 문명에 걸맞는 사고의 틀이 특히 중요한 것이다.
수 천년동안 대대로 이어져온 생활방식으로는 개방과 개혁이 화두가 되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할 수 없다. FTA를 비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바꾸는 기회로 삼고, 후손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농촌을 물려줄 방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찾아야 할 때이다.

2004-06-05 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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