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미국의 고준위 영구핵폐기장 건설 현황(Kevin Kamps )

- 미시시피강 동쪽에 핵발전소의 75%가 집중되어 있고

덴버(denver)강 동쪽으로는 90%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미국의 동부에 도시와 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미국은 오래전부터 고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해왔다.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

몇 개의 주를 후보지로 거명했다가

동부지역의 반발이 커서

서부지역에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질학적으로는 동부가 더 안전하지만

정치적으로 혁명의 경험이 있는 동부에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정치적인 부담을 앉게 된다.

그러나 전기를 쓰는 대부분은 동부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불공정문제가 있음).

워싱턴주와

텍사스주

네바다주 등으로 후보지가 좁혀진 가운데

네마다주는 하원의원 수가 2명인데 비해

다른 지역은 수십명에 달해 결국은

하원에서 숫자에 밀려 네바다주로 결정됨.

- 디트로이트시 근처의 Fermi 핵발전소(증식로)는 단 몇일만에(1966년) meltdown되어 가동 중단됨

- 고준위 영구핵폐기장이 추진되는 곳

①네바다주(Nevada state)

- 연방정부에 의해서

10,000년간 임시저장고로 추진되고 있음.

·Frenchman 평지, Yucca 평지

(라스베가스와 1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음)

- 핵무기 실험이 있었던 곳, 미국의 작은 주보다 큰 지역임.

·네바다주의 90%는 연방정부의 소유이고 10%는 주정부의 소유임.

- 이 땅은

이미 1863년에

현지 인디언(western shoshone Indian)과 연방정부사이의 계약(treaty)에 의해

인디언들에게 넘겨진 땅이었음.

- 그러나 1951년에

이 계약은

미최고법원(supreme court)의 판결에 의해 무시됨.

당시 판결 내용은

계약 체결당시(1872년)의 2천5백만달러에

그로부터 1950년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1억2천5백만달러를 받던지

아니면 땅을 포기하던지 하라는 것임.

2004-06-12 19: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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