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사용 후 방사능 관리비용 산정 불가능

허구: 원자력은 경제적이다.

1960년대에는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극히 높기 때문에 그 발전비용은 매우 낮고,

전기요금은 매우 싸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이 판명났으며, 경제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은행도 원전 투자금은 지원하지 않기로 1992년에 공포한 바가 있고 지금도 확인하고 있다.

1989년 영국의 경우

민영화 과정에서 다른 발전소는 팔렸으나 원자력은 그렇지 못했는데

은행이 비경제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수하여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다른 발전원에서 벌어들인 경제성을 원자력에 지원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우리 민영화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도 원전건설의 상당 부분이 외채로 충당되고 있으며

한전의 외채는 국가 전체 부채의 16%이며

이들 대부분이 원전 건설에 들어가며 부채 액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은행의 원자력에 대한 입장

Q. 세계은행은 원자력에 자금지원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인가?

A. 세계은행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세계는 높은 투자비용,

시간 낭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승인 절차,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방안의 부재,

체르노빌 사고와 같은 주요 사고의 위험 등을 경험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위험한 고비용 투자를 하기를 꺼린다.

원전 경제성 주장은 발전단가가 저렴하다는 데 근원을 두고 있으나

계산에서의 몇 가지 가정만 검토해보더라도

저렴하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운 매우 불확실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원전 수명이 끝난 후 해체비용과 그 후

핵폐기물의 유지관리비용 부문이다.

건설비의 2%정도를 폐기물관리비로 책정하고는 있으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계산이란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

덧붙여 이들 비용이 빠른 속도로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사용 후 방사능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관리비용은 산정이 불가능하다.

2004-06-17 11: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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