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 독 자 투 고 》

뜨거운 국가보안법 문제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 ... ...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로 온 나라가 뜨겁다. 아니 온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정치계와 언론계 라고 표현해야 옳다.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치계만 들끓고 있으며 이를 경쟁하듯 보도하는 언론계만 뜨겁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존치하느냐? 폐지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듯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법이라면 그러한 조항들을 삭제 또는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존치론자들의 주장인 폐지가 국가안보를 흔든다면 타법(형법)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려들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우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어려운 것이다.
언론 또한 그렇다. 역대 정권 모두가 나름대로의 잘, 잘못이 있기 마련이다.
잘 한일은 잘 한대로 칭찬하고, 못 한일은 못 한대로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태도라 생각한다. 여기에 특정 언론인의 왜곡된 의견을 실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모 지역신문 칼럼에 故 박정희 대통령을 일제 관동군 장교로써 독립군과 최 일선에서 싸운 확실한 민족의 반역자로 칭한 뒤 종신 총통으로 군림하기 위해 가혹한 노동착취와 자연파괴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국가보안법을 최대한 이용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였다고 혹평하였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일본장교로써 독립군과 싸운것만은 사실이다. 또 장기집권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독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계발 5개년 계획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져 오늘날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 2만불 시대를 앞보고 있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한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새마을 운동을 노동착취로 치부하고 고속도로 건설을 환경파괴로 매도해서야 될 말인가?

2004. 9. 23 영광경찰서 서부지구대 김 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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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15: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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