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지난 11일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결과 시민 패널 16명 중 12명이 ‘핵발전소의 신규 건설’ 중단”이라는 발표문을 읽고 원자력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우선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거니와 사견(私見)마저 철저하게 통제내지는 억제되어 온 과거와 달리 개인의 의견이 자유로이 표출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금번의 합의결과가 현대판 3D업종으로 불리는 원자력 발전종사자들에게는 고유가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에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국민 대다수가 핵무기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동일선상에서 다뤄지고 있음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하면서 국가경제는 물론 국가안위와 직접적으로 결부되고 있는 에너지문제는 결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와 안위에 집착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이해, 그리고 협조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또 얼마나 시행착오를 더 해야 할지 모른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 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뿐더러 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발전소내 원전수거물 임시저장시설의 저장한도가 포화가 눈앞에 있으며, 안전성면에서 중앙집중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비록 저장기술의 개발로 그 포화년도를 늘릴수 있다지만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이 못됨)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간과하고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참여연대가 주최한 시민합의회의가 정부의 바라는 대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가 되어 정부의 해결책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번 시민합의회의 결과에서 나타났듯 정부와 사업주체인 한수원은 일관성있고 투명한 정책추진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구축함은 물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자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흑백논리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폐지,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립반대 등 현실성없는 비판과 반대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대안제시를 통한 문제해결 의지와 노력이 적극 요구된다 하겠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 내리는 폄하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지식인은 누구나 하기 쉬운 비판보다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현실 인지력과 더불어 현실적인 대안과 책임감이 뒤따라야 진정한 지식인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식인, 용기있는 지식인이 필요한 때이다

2004-10-18 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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