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21

환경운동이나 반핵단체들이 원전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내용은 환경단체의 홈페이지 중 ‘우리는 왜 반핵인가?’ 에서 발췌한 글이다.
“원전 주변에 원전은 컴퓨터에 의해 원격운전이 이루어지고, 운전원은 청결한 제어실에서 작업하므로 어떤 위험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력회사의 사원은 확실히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하지만, 정기점검이나 사고 발생시에는 많은 노동자가 격납용기 가운데에서 다량의 방사선을 쏘이면서 작업에 종사한다. 이런 피폭노동자는, 전력회사 사원이 아니라 농어촌에서 출가한 노동자나 도시의 일용노동자, 최근은 노숙자들, 무권리상태의 하층노동자 들이 보통이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원자력발전을 반대하는 이유 중 방사능 보호기준이 미흡함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다. 이글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의 노동자나 일용노동자, 심지어 노숙자들까지 원자력시설 중에 안전성이 중시되는 격납용기 안에서 근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을법한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최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법령체계가 베트남에 전수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의 원자력 법령집은 현행 원자력법, 기술기준 규칙과 함께 방사선방호 및 방재 원자력 손해배상에 관한 법령 등 원자력 법령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기술은 원자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우리의 기술을 전수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일반적으로 인간은 그에 타당한 원칙에 입각하여 실행한다. 원자력산업은 더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규범과 원칙이 없이 임으로 행동할 수 없다. 그러한 규범과 원칙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원자력 법령이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의 원자력 법령을 전수 받는 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것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근거와 입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누구나 조금만 생각한다면 환경단체의 반대 이유는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임을 눈치 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을 주장하면서까지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진짜 반대 이유는 무엇일까?

2004-11-03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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