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라는 깃발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는 복지이념에도 참여라는 포장지를 사용하여 '참여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격화된 계급대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변화를 피하기 위해 19세기 후반부터 민주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등의 자본주의 수정이론으로 나타나 국민전체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국가의 중요한 사명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에 '참여'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상호간에 서로 도와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복지정책은 그 명분과는 달리 막상 시행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당위적 성격에 대해서는 모두 수긍하고 규범적으로는 대부분이 그래야 한다고 동의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국민계층간의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다.

새로운 갈등과 반목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신의 골이 깊어지기도 한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히면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좋은 정책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실시하고 나면 좋은 점은 잘 인식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만 부각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숲의 좋은 점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숲 속의 가시밭만 문제로 삼는 식이다. 심지어는 이 정책을 왜 실시했는지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복지정책은 국민상호간에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재분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분배라는 과정에는 당연히 부담이 늘어나는 집단과 혜택을 받는 집단이 있기 마련이다.

혜택을 받는 집단은 문제가 없으나 부담이 늘어나는 집단에서는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집단은 어려운 국민을 서로 돕자는 명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현실적인 부담은 싫어한다. 이득을 보는 것은 좋아 하지만 부담을 지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는 갈등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나뉘어지게 된다. 참여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이러한 성격을 잘 이해하여 특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국민집단을 이해시키고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복지이념으로 내세운 '참여복지'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시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의 진정한 참여와 이해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과정에서 많은 국민의 참여와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의 예에서 배운 것은 정책결정을 국가적 협의사항으로 부각시켜 국민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정책과정과 국민의 이해가 없는 정책결정은 분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의 진행이 다소 더디더라도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대목이 진정한 이해를 통한 다수의 국민참여라고 하겠다.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역할과 함께 그 과정을 잘 수행하는 책임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민소득총액의 증대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삶과 양질의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정신적 복지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체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국가통제의 강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도면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하여 실시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