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6 → 10 → 9 → 8 → ? … 올해도 인근 함평·장성·담양군 이름 올렸지만 영광군은 어디에 있나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영광군이 우수 지자체에서 수년째 탈락하는 등외 실적을 거두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사무, 국비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한 종합평가다.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해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시군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우수사례 제출여부 및 선정여부를 고려한 정성평가를 점수화해 순위를 결정한다.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시군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정책과 전남도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 만큼 각 지자체는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전남도가 25년(24년 실적 기준)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 결과를 공표했다. 공표 결과 시단위에서는 나주를 제외한 4개시와 7개군 등 도내 22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개 시군중 고흥군이 1위를 차지했고 군단위에서는 담양(4위), 해남(6위), 함평(7위), 장흥(9위), 신안(10위)을 비롯해 전년 대비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인 지자체에 시상하는 발전상에 장성군이 이름을 올렸다. 영광군 인근에 위치한 함평, 장성, 담양군 등 3개 지자체가 모두 우수시군에 선정된 것이다.
반면 영광군은 19년(18년 실적 기준)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했었다. 이에 앞선 18년 당시에는 7위, 20년 10위, 21년 9위, 22년 8위를 기록했었다.
하지만 23년 평가 결과에서부터 영광군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군세가 엇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영광군이 수년째 11개 지자체에 들어가지 못해 객관적인 영광군 행정 역량의 현주소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우수시군 공표 결과 외에는 지나친 과잉경쟁 우려를 이유로 세부적인 평가대상 지표 결과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 지표 결과가 주목된다.
장세일 군수는 3월말 월간업무계획 보고에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평가가 좋지 않다면 일한 만큼의 보람을 얻을 수 없다”며 “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정부합동평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 모든 외부평가에 철저한 대비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그러나 영광군은 올해도 전남 22개 시군의 절반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황이 재차 반복돼 심기일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외부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에서 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우수시군 수상을 목표로 설정해 놓아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