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봉환)가 영광군이 2006년 11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며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7월11일부터 18일까지 군 본청과 실과소,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의회 특위는 공통사항 4건 등 총 37건의 지적사항을 제시, 20일 열린 특위 7차 회의에서 감사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했다. 본지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 / 편집부

총평
군의회에서 군민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후 결과물이 없는 사례가 있었다.

물품 구입시 외지업체와의 계약,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군수 부재에 따라 각종 중요 시책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루어지는 등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육상골재채취허가와 관련해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어 군정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44명의 전례없는 대량해고와 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공사는 부적정한 실시설계 용역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받았고 이틀후면 폐지될 단체수의계약 체결 한달전에 군수 동향사람이 이사로 등록돼 군민에게 많은 의혹을 증폭시켜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의혹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다.

공통
=군의회 약속사항 처리 철저=
군의회에서 본회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 있어 질의 응답과정에서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공약사업과 같이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본회의장이나 행정사무감사시 그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 검토 또는 참고하겠다 식의 불명확한 답변을 하고 군정에 접목이 가능한 시책도 사장돼 버린 사례가 많이 있었음.

향후 군정발전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에 대하여는 추진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고 추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긴밀히 협조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정운영 철저=
일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저조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돼 불용처리 되고 있었으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는 본 공사 추진 진도율에 맞춰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실적보다 부대비 사용 비율이 많은 사례가 있었음.

금후 예산 편성시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변경이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부대비는 공사 진도에 맞춰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물품구매 및 제조계약시 관내 업체 우선배려 및 동종 업체간 균형 유지=
물품구입 및 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에서도 충분히 구입 및 제조 등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타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관내 업체와 물품구입 및 제조 계약에 있어서도 한 업체에 편중되게 계약되고 있어 동종업체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관내에서 구입 및 제조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종 업종간 형평에 맞게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람.

=보조금 지원으로 건립된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
최근 송이도 어업인회관이 송이도 풀장사업에 따른 공사대금과 관련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잘못해 패소하게 되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된 공동시설물이 개인에게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될 위기에 놓여 있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어민회관 등 보조금으로 지원된 공동시설물 등에 대해 기부체납 등을 통해 영광군 소유 또는 영광군과 마을공동 명의의 건물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해양수산과에서는 송이도 어업인회관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 바람.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보건소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설계변경 최소화=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설계변경은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등으로 공사비 절감, 그 외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공사의 설계에 있어서는 당초 현장상태와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당초 공사금액 대비 70~80%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자칫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금후 각종 공사 설계시 현장여건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바이오 및 경관보존 직불제사업 적극 추진=
최근 정부방침이 보리수매가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2012년에는 수매 자체를 중단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보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특화 대체품목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2006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오 디젤유의 원료인 유채공급 협약을 산자부와 체결한 바 있으나 민선4기 들어 우리 군에서는 유채재배단지 신청을 하지 않고 인근 타 시·군에서 수백ha를 신청해 대체작목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음.

바이오 및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은 보리대체 품목으로서의 기능은 물론 관광진흥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 바 농업기술센터와 상호 협조하에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개발과 바이오 디젤유 원료인 유채 등 경관보전사업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총무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 추진 철저=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참여업체 선발시 민주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일부업체만 편중됨은 물론 군수직인이나 상표사용의 특혜성 의혹이 있으며 실제보다 과장되게 실적을 부풀려서 홍보에만 치중했고 잔품 판매대금 및 개별 수출 후 대금정산 내역을 보면 7억 6,100만원이 미정산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지역 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미정산된 수출대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관련법규에 의한 후속조치는 물론 일부에 대한 특혜성이 아닌 공익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지속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바람.

기획감사실
=군민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 운영규정에 의하면 군민의 입장에서 군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생활현장에서 발생한 불편사항, 군 및 읍면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비리 제보 등을 위해 군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군민명예감사관제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읍면 감사기간중 1일 또는 2일만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예감사관제 운영이 다소 소홀했음.

금후 자체종합감사에 명예감사관의 참여확대와 기타 군정 전반에 대한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해 군정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외부 감시체제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영광비전 2016계획 용역 조기추진=
원전지역개발세 신설 등 향후 예상되는 재정수입 등을 고려해 중장기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우리군의 발전전략을 제시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비전 2016계획에 대한 용역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용역이 미뤄지면 그 만큼 우리군의 발전도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군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이 용역의 결과물에 집중돼 있는 만큼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특히 일반재원으로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 이를 종자돈으로 활용해 국·도비나 민간투자를 끌어들여 지역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용역 남발방지 방안강구=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에 의해 3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나 3천만원 이상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5억원 이상인 사업의 종합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얻도록 돼 있음. 그러나 그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기능이 없어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용역이 중복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있음.

용역은 군 자체에서 확보된 인력으로 시행할 수 없는 분야, 즉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자격 등을 갖춘 민간인 연구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의뢰해 시행하는 것으로 극히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화해야 할 것임. 금후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하기전 용역의 필요성 및 장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걸쳐 무분별하게 용역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성과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바람.

총무과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해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에도 200일 이상 인부임 중 44명을 뚜렷한 이유없이 대량으로 해고시킴으로써 군민들의 불신을 받아 왔으며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비정규직들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음.

2007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상자가 정년이나 근무태만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규채용 요인발생시 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정규직들과의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및 한명이라도 더 채용하려는 배려와 채용·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재무과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최소화=
세무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전 과세자료 정비가 최우선으로 이를 소홀히 할시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납부거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감사기간중 과오납 발생이 738건 1억1,582만원, 부과취소가 223건 1억800만원으로 국세조정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나 착오부과, 변동자료 입력착오 등은 과세전 과세자료에 대해 정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로 인해 세무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금후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고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각종 계약의 투명성 확보=
영광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공사(예정가격 15억7,610만원)를 2006년 12월31일자로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에 의거 12월29일 계약(13억8,697만원)을 체결해 과다제한으로 부적정하게 실시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가 공사까지 60% 이상 배정받음으로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금후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급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종합민원과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징수 철저=
부동산 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664만9천원으로 이중 187만 7천원을 징수하고 88%에 해당하는 1,477만2천원을 미징수해 과태료 징수에 소홀했음. 체납액이 늘어나면 선량한 납부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문화관광과
=법성포단오제행사 철저=
법성포단오제 행사는 강릉단오제 행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단오제 행사의 대표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대표축제 1위로 선정되는 등 그 위상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오제 행사에 대한 계획이 허술하게 수립돼 당초 계획에도 없는 행사가 추가되는가 하면 이로 인한 별도의 예산이 추가 집행돼 행사가 종료된 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집행하는 등 당초 계획수립에 소홀했음.

금후 단오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전남도 대표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주요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 강구=
우리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특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말이면 등산동호인 및 불교신도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수익사업은 극히 미비한 실정으로 우리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관광인프라를 기반으로 이젠 수익사업에 치중해야 할 때임. 주요 관광지별 입장료 징수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영어타운 운영 효율화방안 강구=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어타운이 연중 1회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률 또한 매우 저조해 영어타운 운영전반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

또한 당초 교육청에 예산을 교부해 시행토록 했으나 영광초등학교에 지원함으로서 관리체계가 분산돼 교육청의 관리 감독소홀로 인해 영어타운 운영이 체계없이 진행돼 그 피해는 우리지역 초·중학생들이 보고 있음.

금후 영어타운 운영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영어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영어타운과 원어민 교사채용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 관리관독체계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소규모학교 영어교육보조금 교부방법 개선=
소규모학교 화상 영어교육에 따른 기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7개 학교 모두가 동일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했음. 물론 1개 학교로 보면 500만원 미만 소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같은 성격에 단일한 사업으로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해 학교에 납품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원전지원사업 육영사업비를 재원으로 한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본 시책추진에 따른 평가분석을 철저히 해 효율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가급적 교육청에 일괄 지원해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는 물론 물품 등을 일괄 계약해 회계업무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람.

환경녹지과
=공중화장실 관리철저=
주 5일제 근무 및 7대관광지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 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임.

그러나 백수해안도로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고 악취가 심해 그 지역을 찾는 주민 및 관광객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주요 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의 눈으로 보아 정말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징수율이 79%로 5,100여만원이 체납됐으며, 2007년도에는 징수율이 70%로 7,200여만원이 체납돼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미 징수액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부과된 부담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징수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법성 삼당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강구=
법성 삼당쓰레기매립장은 10개읍·면의 쓰레기가 반입되고 시설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위생 매립시설임. 따라서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한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임.

영광군 쓰레기종합처리장이 2006년 12월 준공돼 가동을 앞두고 있으므로 법성 삼당쓰레기매립장이 조기 폐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폐쇄된 쓰레기장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해양수산과
=재해피해 복구사업 조기 완료=
재해가 발생돼 농어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조기 복구토록 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에 종사토록 해 농어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해야 함에도 2005년 12월중 대설, 풍랑, 강풍피해에 따른 해면양식시설과 내수면 양식시설에 대한 복구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추진중에 있어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음.

추진중에 있는 해면양식시설 및 내수면 양식시설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금후 각종 재해피해 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피해 최소화 및 조기복구토록 하기 바람.

=바다청소방법 개선 및 어장내 쓰레기수거 대책강구=
폐어구·어망 등 많은 잔해물들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바다청소에 있어 지금까지 인력을 투입해 추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어민들 스스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거나 쓰레기를 인양해 오면 이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한 마을어장내 쓰레기에 대한 수거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투자유치위원회 등 설치로 투자유치활성화=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는 투자유치위원회 및 투자유치지원단,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조례에서 규정한 투자유치위원회와 투자유치지원단을 설치 운영하고 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노력하기 바람.

건설과
=자체설계심의회 운영 철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과장 외 5개담당으로 구성해 자체설계 검토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군 기동감찰이나 상급기관 감사시 과다설계 등 설계 부적정으로 인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약금액 감액시 공사업체의 민원야기 등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원인임.

금후 자체설계심의회를 활성화해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기 바람.

=삼학∼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철저=
삼학～월암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4년 8월 발주돼 추진중에 있으나 용지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사업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