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의회 2007년도 보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마감

영광군이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예산심의 기능을 가진 군의회는 물론 주민설명회 등 일체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자연경관과 독특한 백수해안지역에 관광객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문화공간을 제공해 지역관광산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08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군비 124억원을 투입, 올해까지 116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6월말 현재 8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군은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해 전례가 없이 지난해 10월23일 강종만 군수가 직접 주재하에 공사설계 변경을 위한 간부회의를 거쳐 31일자로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에 설계변경 검토지시후 12월28일자로 9억7,600만원의 총괄공사비를 증액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회는 "변경계약 체결후 매주 실시하는 의원간담회나 올 2월 실시한 주요업무보고, 7월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등 의회에 일체의 보고나 설명이 없던 것으로 투명성이 결여돼 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가 124억원에 달해 최초 사업결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설계과정에서 전임군수와 실무담당자가 수차에 걸쳐 전국의 해수탕을 벤치마킹하고 주민설명회나 의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사항이었다”고 설계변경의 불투명성과 계약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회는 11월7일 의결한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 추진경위에 대해 담당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준성)는 군 본청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해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7일까지 17일동안 조사활동을 전개했다.

조사대상은 2006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중 본청 등은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의 보조사업과 같은 기간 본청에서 추진한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읍면은 1,000만원 이상, 9월말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5억원 이상의 발주사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회는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20건의 지적사항을 결과물로 내놓았다. 의회는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 바닥다짐을 소홀히 해 크릭발생과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고 영광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상태와 편의시설 등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준공전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나 새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해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우수시책이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