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이 절실하고, 차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및 전라남도의 지원대책과 영광군 자체적으로 농업경영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기름값, 비료값, 사료값 등)은 있는가?
또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의 재원을 활용한 영광군 농업의 비전과 농가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한 농정분야 추진과정과 앞으로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임우생 친환경농정과장 먼저 농업용 면세유류가격 인상은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ℓ당 휘발유는 660원에서 1,06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었고, 경유는 635원에서 1,290원으로 655원이 폭등해 농가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농업용 화학비료는 지난 6월19일부터 평균 60%인상됐으며, 요소비료/20㎏ 1포당 1만2,400원에서 2만700원으로, 8,300원, 복합비료/20㎏ 1포당 1만2,9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9,100원이 급등했다.
또 사료값은 50%이상 폭등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소값은 20%이상 하락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정부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에 대하여 유가연동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6월까지 ℓ당 경유 기준단가인 1,800원을 초과한 금액의 50%(최대 181.2원)를 지원키로 했고, 금년도 화학비료 평균 60% 인상분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30%, 농협중앙회에서 30%, 비료업계에서 10%를 지원하게 되므로, 실제 농가부담은 30%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시책과 더불어 우리군에서는 먼저 화학비료에 대하여 영농 작기상 이미 각종 화학비료가 농가 공급 또는 시용이 완료됐음을 감안, 타 시군과의 지원상황 등을 파악해 금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사료값 인상분에 대하여는 특별사료 구매자금을 년리 1% 3년상환으로 우리군에서는 4월에 227농가에 대해 67억원을 배정했고, 7월에는 145농가에 34억원을 추가신청하는 등 총 372 축산농가에 101억원을 사료구입비로 융자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로 보리재배 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도모코자 청보리사료로 786ha를 재배하여 21,210톤을 생산, 우리군 축산농가와 청보리 발효시설 공장에 공급하는 등 사료값 인상 대응에 노력하고 있으며,
09년에는 청보리사료 재배면적을 1,200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기계 가격 또한 4.8%~14.5%까지 기종별로 인상됨에 따라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절감 및 생력화를 위해 금번 3회 추경시 관리기 100대, 콘베이어 50대, 호스권취기 150대를 지원코자 5억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농기계도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도 금년 12월 추경에 전년대비 50%가 많은 군비 7억원을 증액 확보토록 해 도비지원금을 포함 30억8,500만원을 농업인에게 직불금으로 지원토록 하는 등 어려워진 농업인의 경영안정 대책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전지원사업비와 지역개발세의 재원을 활용한 농정분야 추진과정과 우리군의 중장기 농업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면 먼저 원전지원사업비 지원계획은 영광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이 2007년 6월에 마무리돼 현재 일부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 농정분야 추진 사업으로는 농산물유통센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친환경 생균제 배양공장 설치, 농산물 저온창고 및 집하장, 경관농업 및 체험휴양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축산단지 투자유치 기반조성 등 6개 사업에 18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개발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2020 성장동력프로젝트 개발 계획>으로 용역실시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업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코자 다각적으로 연구검토 중인 바 금후 농업•농촌분야의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영광군 농업발전 중.장기(5개년) 계획수립은 우리지역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 농업.농촌.농업인을 포괄하는 실천 가능한 사업발굴 등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연구검토 수립중에 있다.
영광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 영광농업의 특성과 장단점을 도출,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고 중장기비전을 수립, ‘영광군 농정의 청사진’으로 제시해 우리군의 농정발전 목표달성과 농정수행의 지표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민단체와 농업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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