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쟁취와 식량주권수호, 통일농업 실현하자”
“생존권쟁취와 식량주권수호, 통일농업 실현하자”
  • 박은정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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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주경채 나락출하거부투쟁 영광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전남 농민들이 쌀 출하를 거부하는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광 농민들도 지난 10월30일 영광군청앞 광장에 벼 1,000포대를 쌓아놓고 쌀 출하를 거부하는 야적시위를 시작했다. 영광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기름·농약·비료값 등의 폭등으로 생산비는 두자리 수 이상 올랐는데 쌀값은 10년전 그대로를 유지하려 하는 정부의 정책을 바꿔내고 생산비 보장을 통한 농민 생존권 쟁취를 이뤄내는 것이 첫째 목표다.

여기에는 17만원하는 쌀 목표가를 20만원 이상으로 인상, 직불금 인상과 논만이 아닌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의 확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여러가지 사안들이 들어 있다. 또 2004년 추진하다 중단됐던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을 행정·농협·농민이 함께 재추진하고 농산물생산·유통조정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야적시위는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는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비한 영광군 농민들의 입장은
올해 영광지역의 농민들은 쌀 농가 비상총회와 나락출하거부 찬·반 투표를 추수철 바쁜 와중에도 8개 읍·면에서 진행해 뜻을 모으고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가격을 스스로 정해 받아보자고 다짐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단 한해의 투쟁으로 모두 받아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농민 생존권쟁취와 식량주권수호 그리고 통일농업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올해 투쟁의 경험을 교훈삼아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11월 한달동안 영광 관내 읍면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인 적재 및 농민대회 등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투쟁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밝힌다면
6일은 읍면 공공비축미 수매거부 1ha당 1가마 적재를 통한 전 농가 적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10일은 전국 동시다발 시·군 농민대회에 맞춰 영광지역에서도 농민대회를 진행하고 25일은 10만의 농민이 참여하는 서울에서 있을 전국 농민대회에 1,000명 이상의 지역농민들이 함께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끝으로 영광군 농민들과 행정기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길
우리 농업의 내외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농정의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군수님을 위시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정은 끊임없이 오랜 관행의 혁파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칫 빠지기 쉬운 조급한 성과주의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농민의 동의에 기초 하지 않은 농정집행은 엘리트주의나 관료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농민들의 쌀 투쟁은 나락값을 올리는 경제투쟁 그 이상의 흐름임을 직시하고 힘과 지혜를 모와 주는 열린 행정이 필요하다.
우리 농민들도 농민전체 공공의 이익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확인하고 농업발전기금, 목표가격 20만원 쟁취, 농정감시, 지역농업발전 대안제시 등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현재의 어려운 조건을 함께 극복하는데 힘을 모와 주기 바란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