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정책
농사는 뿌린 데로 거둔다고 하였건만, 농사를 지으면 늘어나는 것이 빚이요 한숨인 것이 우리의 잘못이며 우리의 업보인가?
올해 쌀 수확량이 감소하자 쌀값이 행여 올라갈까 걱정한다는 정부관리의 말에서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린 알 수 있다.

현 정부 임기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점에서 400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와 금융시장 개방 불가의 칠레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면서까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한 까닭을 우린 알고 있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중국 등 거대 농산물 수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우리를 사지를 내몰고있는가?
핸드폰을 팔기 위해 중국과 마늘협상을 포기하고, 칠레 자동차 판매율을 2위에서 1위로 만들기 위해 포도와 과채류와 축산물을 포기하고 앞으로 반도체를 팔기 위해 쌀을 포기하는 정부는 오로지 한가지 주장을 한다. 공산품보다 비효율적인 농업은 포기하자고!!

이제 우리농민들은 오늘 양보하느냐 내일 양보하느냐 아니면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는 시간 문제만 남아있을 뿐 반드시 죽어줘야 한다는 가혹한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다.

13일 농민대회는 자주적 농업문제 해결의 장
오는13일 30만 농민대회는 2004년 ‘WTO 뉴라운드 협상, 쌀 재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등 당면한 농업문제를 400만 농민이 하나로 뭉쳐 우리 스스로 농업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대회는 국민여론의 힘을 얻고 대통령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역동적인 판이 될 것이며 농민 스스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확신을 갖는 장이 될 것이다.
13일 30만 전국농민대회에 우리는 아래의 문제를 기필코 성사 시켜야한다.

‘쌀수입개방 반대’를 관철한다
정부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물량)을 현재 4%에서 8%까지 늘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지만 더 이상은 개방 은 않된다. 개발도상국지위유지를 기필코 관철해야 한다.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농업농촌기본법)한다
쌀은 물론 주곡작물 전체에 대한 식량 자급 목표를 법에 명시해 안정적 수급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저지를 이룬다
정부의 기습적인 한.칠레자유무협 정 체결은 온 국민과 400만 농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는 것이다. 꼭 국회비준을 저지해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을 막아야만 한다.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권을 박탈하고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한다
‘굴욕적인 통상협상’, ‘농업파탄의 장본인’인 외통부에 농업통상을 내맡길 수 없다. 따라 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라도 농업 통상을 농림부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농민대표 참여 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한다 농가부채 상환압력이 다시 도래하지만 가격보장은 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폭락은 전 농산물로 확산되고 이 로 인한 농가부채는 농민들의 목숨 줄을 움켜쥐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해결의 임시 방편 에 불과했던 2001년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농촌붕괴를 막아야만 한다.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쌀 보리 마늘 고추 채소 과일값 폭락 등 더이상 지을 작목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농산물의 정확한 생 산비에 근거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업회생의 가장 기본대책이다.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토록 한다
현재의 재해대책은 재해농가가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려울 정도로 생색내기다. 따라서 특히 올해는 심각한 재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은 물론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만들도록 강제해야 한다.

당면 쌀 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
-쌀 생산비 보장 -최소 작년 수준 이상의 물량 매입 -계절진폭 8% 보장
-정부 공매곡 방출중단 -RPC 벼 매입자금 및 저장.건조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원
-법적 장치마련으로 대북 지원 법제화 -쌀 감산 정책을 의미하는 휴경보상제 도입 및 장기적 수급전망에 대한 예측과 계획 없이 추진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즉각 철회
-생산비 보장조차 되지 않는 ‘소득보존직불제’를 철회, 근본적인 소득보장 대책 마련

이상과 같은 문제 해결이 선결되지 않으면 지금의 농업은 미래가 없다. 이제 우리 농민의 선택은 간단하다. 정부논리를 인정해 비효율적인 농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린 서서히 혹은 빨리 죽어주던지 아니면 쌀은 생명이고 식량은 주권이고 농업은 자자손손 이어갈 민족의 식량창고라고 생각하고 정면으로 저항하던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이제 우리 마을에서부터 11월13일 대회를 준비하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및 마을을 지키는 소수 인원을 제외한 전 마을주민이 대회에 참석하자. 또한 마을의 이장 및 영농회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거친 노도와 같은 분노의 모습을 정부에 보여주자. 이렇게 준비한 마을은 읍.면 쌀대책위에 합류하고 읍, 면 쌀대책위는 농협, 농업관련 단체와 모든 지역 단체를 추동해 쌀대책위에 합류 또는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하자.
농업문제는 그 누구의 문제도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명심하고 기필코 13일 30만 농민대회을 성사시키도록 함께 노력하자.
장영진 사무국장<영광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