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격론 "이젠 그만하라"
핵폐기장 격론 "이젠 그만하라"
  • 영광21
  • 승인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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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유치신청 거부' 공식화 … 비대위 지정고시 대비 장기전 돌입
김봉열 영광군수가 핵폐기장(방폐물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해 그동안 찬반논란에 휩싸인 주민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성명발표 전문 7면>

핵폐기장 유치신청 마감날인 15일 오전 10시 김봉열 군수는 영광군의회 간담회장에서 "방폐물 유치여부와 관련해 군민 상호간에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군의회에 이 시설의 유치동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며 유치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김봉열 군수의 공식입장 피력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핵폐기장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었음에도 '사견'이라는 사족을 붙였던 것과 달리 '분명한 군수의 입장을 밝힌다'는 발언과 같이 공식성을 띄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특히 이날 발언은 사석이 아닌 의원들의 간담회장이라는 공식석상에서 이뤄지고 '분명히' '후손에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용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확고한 소신피력으로 분석된다.

김 군수는 "당초에는 관리시설 유치신청이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이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게끔 됐었지만 지난 5월 산자부가 유치신청 방법을 변경공고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체장의 의사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의회에서 견해를 피력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북 부안군이 14일 의회의 동의가 부결됐음에도 유치신청을 하게 된 것을 의식한 듯 "의원들께서 단체장의 동향이나 의중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할 것으로 생각되고 군민 상호간에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자 군의회에 (신청을 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지만) 이 시설물의 유치동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회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배경설명뒤 유치신청 거부이유에 대해 핵폐기장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리기간이 영구적이며 핵폐기장과 관련한 인센티브보다 지역의 손실이 훨씬 클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민여론은 단 한번도 유치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특히 김 군수는 찬반갈등으로 분열된 주민여론과 관련한 언급에서 "산자부 등 4개 단체·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결과중 유치가 반대에 앞서가는 자료가 없었고 산자부가 조사한 4차례 여론조사에서도 한번도 (유치가) 반대보다 우세한 적이 없었다"며 "반대하는 주민이 2자리 숫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의사를 수용해야 하는 자세를 가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부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영광군도 지난 8~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혀 공식입장 피력에 앞서 주민여론 수렴과정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핵폐기장 범군민 비상대책위 편봉식 공동의장은 "여러가지 여건상 유치신청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유치신청 거부의사를 피력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부지선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지정고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정 기자 ej0950@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