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필구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어떠한 결정이 우리 군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것인지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지난 1981년 영광원전 건설이 시작된 이후에 무뇌아 파동, 기형 송아지 출산 등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온 배수의 피해를 비롯한 유·무형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의 집회 시위지역으로서 재정적 손실은 물론 수차에 걸쳐 소중한 행정력의 마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저는 물론, 의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까지도 원전 5·6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건축 허가와, 방류제 축조에 따른 민원처리 등의 과정에서 한수원과 군민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측에서는 원전건설과 가동과정에서 발생한 갖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식의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오고 있습니다. 발전소의 냉각해수 사용문제, 어민피해 보상문제, 원전의 안전성 확보 등 군 의회의 11개 요구사항의 미 이행, 방류제 설치관련 민원 등 그 예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원전은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4·50년 후면 영광원전이라는 명칭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있어 그로 인한 고통도 우리 세대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폐물 관리시설은 다릅니다.

따라서 저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방폐물 관리시설의 유치 여부와 관련하여 군민 상호간에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자 군 의회에 이 시설의 유치 동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 이유를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사성 폐기물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관리기간이 영구적이라는 점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앞선 선진국에서도 중·저준위 핵 폐기장만 설치되어 있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임시 저장고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 데, 우리나라의 방폐물 관리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까지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과 수심이 낮은 해안선의 특성상 폐기물의 운반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 적지가 아니라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토늄의 경우를 예를 들면 방사성 소멸기간이 2만 4천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방폐물 관리시설을 유치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방사성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주게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방폐물 관리시설과 관련한 인센티브보다 지역의 손실이 훨씬 큽니다.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향후 20년에 거쳐 3천억원으로써 이는 영광원전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에 지원된 금액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관련법에 의거 기본지원 사업과 특별지원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영광원전 건설 이후 지난 20년동안의 지원금이 군민 개개인의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은 것처럼 방폐물 처분장 유치 시에 향후 20년 간의 지원금이 군민 개개인의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핵의 단지화로 인한 토지 등 재산가치, 농수축산물 가격, 관광객 체류 등에 있어서의 일시적 장기적 가치하락 및 손실, 지역의 이미지 등 영광의 브랜드 가치와 현존하는 주민들은 물론, 후대 자손들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한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산자부나 한수원에서 내세우는 어떠한 보상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군민 여론은 단 한번도 유치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주민 자치시대에 저는 물론, 의원여러분께서도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은 군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해 왔으나 단 한번도 유치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일부에서 주민투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한 찬반세력간에 반목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투표진행 과정에서 많은 불상사가 우려되며 투표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 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군민간에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방폐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유치활동을 해오신 분이나 반대 활동을 해오신 분들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의 발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동은 지역발전에 큰 장해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방폐물 처분장과 관련하여 나와 생각이 달랐다고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영광지역에서 방폐물 처분장과 관련한 어떠한 소모적인 논쟁도 종지부를 찍고 군민의 화합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광건설을 위해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 7. 15
영광군수 김 봉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