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대식 사무처장

대통령의 통일정책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대식 사무처장이 지난 6일 고향인 영광군을 방문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
김대식 사무처장은 1962년 염산 옥실리에서 출생해 부산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 교토오타니대학 문학박사 학위를 받아 부산동서대학교에서 문학사상 및 북한·일본관계를 강의해 오다 2005년 부산 동서대 학생처장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당시 서울시장)과 인연을 맺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사회교육문화분과 인수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김 처장과 만났다.
/ 편집자 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길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북한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 원인이 우리 탓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의 내부사정 때문이다. 북한이 한국과의 대화나 교류의 장으로 나오는 것은 한국의 노력보다는 그들 자신의 필요성과 주변정세의 변화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정부는 언제라도 북한과 마주 앉아 모든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결코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특히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야당측에서는 6·15 및 10·4 공동선언 합의문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두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 정부는 이 두 선언에 포함된 대북지원을 이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두 선언을 한 ‘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잘개 쪼개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인 2008년 2월1일 내세운 대북경협 4원칙이 있다.
즉 북핵문제의 진전, 경제성, 우리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4가지 원칙에 맞춰 대북경협 약속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북측이 북방한계선 NLL도 공동선언문 불이행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이 NLL 관련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군사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이 수역은 한국군이 국지전 개념의 별도 작전계획을 운용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우선 이 수역을 열어주면 남포 사령부를 빠져나온 북한 해군의 대형 함정들이 자유롭게 완충지역을 통해 장산곶·사곶·해주에 있는 북한 군항을 드나들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 반미친북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사회 일부세력과 정치권이 NLL과 관련해 북한의 생트집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주장을 편 적이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 중 하나가 ‘남남 갈등’인만큼 지금 우리 국민의 정확한 사태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통이 남북관계 경색의 실마리를 풀 생각은 없는건지
남북관계의 여건이 나쁠 때는 대화재개에 조바심을 낼 것이 아니라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평통은 이런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교류협력관계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평통 자체적으로 북측과 유지하는 채널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떤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나

민주평통은 산하에 (사)남북나눔공동체를 통해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북측 민화협과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북한의 평양에 영유아 분유제조공장을 지어줬다. 민주평통은 주로 북한 어린이의 먹을거리와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물품을 지원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생산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기술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생과 공영’ 정책이고 손발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핵개방 3,000’ 구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 통일정책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는 역대 정부의 통일정신을 계승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 정신에 따라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김대식 사무처장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통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들의 실제 살림살이다. 즉 통일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실제 살림살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통일과 관련한 그 어떤 이상적인 미사어구를 반대한다. 가령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서 ‘그 어떤 나라’를 만든다는 생각은 공상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려해 본다면 한반도에 만들 수 있는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밖에 없다. 적어도 지금의 남북한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통일국가를 꿈꾼다면 그렇다.

·김대식 사무처장께서 내년부터 평통의 해외조직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혀 재외동포의 국내 선거권부여를 대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해외조직 확장의 취지는

민주평통은 정파를 초월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초정파적 헌법기구다. 한민족 구성원들은 전세계 140여개국에 750만명이 골고루 분산돼 있다.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민족은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주평통이 만들고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 공동체는 한민족 구성원들의 생존, 안녕, 번영, 복지를 보장하는 문화·경제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평통은 내년 출범하는 14기부터는 해외조직을 100개 국가로 늘릴 것이다. 그 정보화 라인에 민주평통의 활동과 정부의 통일정책, 남북관계, 북한의 현실, 해외 한민족 소식을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 한민족 구성원들로부터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수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