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골프장 건설은 농업투자의지 상실된 것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30만 농민대항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움직임이 지역마다 바쁘다. 영광은 핵폐기장반대투쟁 등으로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에 뒤늦게 합류했지만 쌀대책위가 중심이 돼 농민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영광군농민회 이하영 회장(쌀대책부위원장)을 만나 30만 농민대항쟁에 대해 들었다.

●13일 집회는 예전과 다른 수위의 대항쟁으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집회가 갖는 의미를 말해달라

11월13일 30만 농민대회는 2004년까지의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제출됐다. WTO 뉴라운드 협상, 쌀 재협상 등 2004년 절정에 달하게 될 한국농업에 대한 근본적 위협은 농민들의 총단결과 강력한 투쟁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올해의 투쟁은 이를 위한 첫출발이 될 것이다.

30만 농민대회는 당면 농업 정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로 돌려놓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 쌀 관세화 개방 음모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한국농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다. 이번 투쟁을 통해 이룰 관세화 유예관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저지 등 투쟁의 성과는 자주적인 농업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 집회에서 정부와 영광군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정부 요구안으로는 첫째 쌀 수입개방 반대를 관철이다. 정부에서는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 MMA(최소시장접근)물량을 현재 4%에서 8%까지 늘려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개방은 있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

둘째,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해 쌀은 물론 주곡작물의 전체에 대한 식량자급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 셋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실질적 저지를 이룬다. 연내 타결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로 볼 때 11월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가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을 시기다. 국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면 되는 것이다.

넷째,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권을 박탈하고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
2004년 WTO 쌀 재협상, WTO 뉴라운드 차기협상, 각종 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통상여건에서 ‘굴욕적 통상협상’, ‘농업파탄의 장본인’인 외통부에 농업통상을 내맡길 수 없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서라도 농업통상을 농림부로 이관해야 하며 여기에 농민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부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가부채 상환 압력이 다시 도래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보장은커녕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가격폭락은 전 농산물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해결의 임시방편에 불과했던 2001년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해 농촌붕괴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품목별 생산비에 기초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 보리 마늘 고추 채소 과일값 폭락 등 더 이상 지을 작목이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정확한 생산비에 근거한 가격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농업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다.

일곱번째로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재해대책은 재해 입은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울 정도의 생색내기식 대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심각한 재해에 대해 충분히 보상토록 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재해대책(재해보상법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
위 요구안을 대선 후보들과 각당이 공약화, 당론화 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광군에 요구하는 것은 쌀에 국한하면 김봉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논농업직불제확대를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기했다. 우리는 금년도에는 정부의 상승비율에 맞는 자치단체 직불제를 요구한다. 정보당 26만원 이상과 제한면적 5정보확대가 그것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13일 농민대항쟁을 쌀대책위 중심으로 준비했다고 들었다. 어떻게 준비했나

영광군 농민회는 3년전부터 쌀 투쟁을 준비해 왔으며 작년에 시군별 쌀대책위원회 조직을 제안했다. 금년도에는 전국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쌀대책위를 조직하고 있다. 이제는 영광군 쌀대책위에서 전국 쌀대책위를 제안할 것이다.

한수원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가 10월 중순에 있을거라 예견하고 영광군은 쌀투쟁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지역민의 반대로 지난 23일 후보지 발표가 연기됐다.쌀 투쟁이 늦었지만 최대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11월1일에 영광군쌀대책위 전체회의를 갖고 읍면대책위의 조직화와 작년 투쟁력을 발판으로 읍면별 배정을 하고 4일부터 읍면대책회의와 가능한 마을에서 교육을 병행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마을교육을 다니고 읍면별대책회의와 이장단 및 영농회장, 사회단체 연석회 등에서 결의를 내오고 있다. 작년 쌀 투쟁이 힘있게 전개된 지역을 중심으로 꾸려지고 있다.

●영광은 13일 투쟁과 관련해 농업문제와 지역현안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폐기장반대 투쟁과 원전지원금의 농업분야사용이다. 영광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10월17일 군이 상정한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골프장과 함께 종합체육시설을 병행 추진 할 것을 승인했다.

453억원 중 150억원을 빼내 영광군종합체육시설에 사용하고 군비를 더들여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농업에 대한 투자의지 상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96년으로 기억한다. 당시에도 일부에서 골프장을 요구했다. 물론 직판장도 주장했다.

당시에는 영광군과 양측의 합의하에 전남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군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직판장으로 결정한 것이다. 직판장 번복은 일부세력의 집요한 활동에 군과 의회가 굴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농민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영광군과 의회의 상식밖의 결정에 대해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직판장 사업 폐기에 대한 정확한 해명도 없었다.

지난번 군지부에서 열린 농협장과 간담회에서 지역인구의 절반이 넘게 농민과 농업에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기했다. 영광군 쌀대책위원회에서는 추후 원전지원자금의 사용용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농업부문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실제 이번 농민대회에 대해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농민들이 못사는 이유는 미국의 부당한 수입개방압력 때문임을 대부분 농민들이 말하고 있다. 칠레 농업의 70～80%를 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이면에도 미국이 있는 것이다. 많은 농민들이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정리로 배정했는데도 마을 자체적으로 조직한 지역도 있다. 참가비도 마을 기금, 모든 농가에서 내는 곳,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참가비를 내는 곳, 경작면적에 비례로 거출하는 마을 등 다양하다.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쌀재배면적이 많으며 특히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직접타격이 큰 포도재배농가가 많은 염산면은 작년 쌀 투쟁이 전혀 전개되지 못하다가 준비모임이 최근에 조직됐다. 10개 읍면쌀대책위원회가 힘있는 농민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번 대회에 많은 도움을 준 영광군민과 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
영광군은 농민이 절대다수이며 산업구조에서 관련산업까지 더한다면 70～80%수준은 된다. 농민이 없으면 영광은 그 존재 가치가 반감될 것이다. 농민이 없으면 농촌도 없고 고향이 사라진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