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접수마감 7,162명 신청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접수마감 7,162명 신청
  • 영광21
  • 승인 2009.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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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지역 신청자 지난해 대비 5.4%p 감소 면적은 비슷
영광군이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7,162명으로 2008년도 수령자 7,567명 대비 94.6% 수준이며, 신청면적은 11,639.3㏊로 지난해의 1만1,665.9㏊ 대비 99.7%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원이 다소 감소한 것은 농촌에 거주하는 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감소요인은 지난해 부당수령이 문제가 돼 올해 지급대상자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도시지역 거주자 중 상당수가 ‘농업의 주업’ 요건(법률 제6조제2항)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것이다. ‘농업의 주업’ 요건은 ▷ 어느 한 시·군·구내 농지 1만㎡ 이상 경작하거나 ▷ 농산물을 연간 900만원 이상 판매 ▷ 주소지(시·구) 내에 있는 논 1,000㎡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또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법률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외됐다.
군은 신청자 명단을 8월20일부터 9월18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방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각 읍·면에서 9월까지 자격요건,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등에 대해 심사 등을 거쳐 확인하고, 농업 외의 소득금액 및 농지의 형상 유지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11월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중에 고정직접지불금을 1㏊당 평균 7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