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년 재정확충 논의
행정안전부 내년 재정확충 논의
  • 영광21
  • 승인 200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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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주) 법인세 환급따라 지방재정 확충 건의
한수원(주)의 법인세 환급추진으로 2010년도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돼 정기호 군수가 지난 4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

정 군수는 경주, 기장, 울주, 울진 등 원전 소재 지자체장들과 강병규 차관을 면담하고 한수원(주) 법인세 환급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공동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행정안정부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이번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의 발 빠른 행보는 열악해진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격감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2009. 1. 1)으로 기존 전기사업법에 의해 충당부채로 관리 해오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3조5,000여억원을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으로 납부해 그동안 부과됐던 법인세에 대한 환급추진으로 영광군은 연평균 약 13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