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남발에 대한 대책·굴비 가공시설 대책 <서면>
이장석 의원

용역예산의 급격한 증가(’08년 11억4,500만원)와 용역성과 수준 및 활용도 저하로 예산낭비 우려된다. 향후 법적 필수용역을 제외한 용역지양에 대한 견해제시와 현재 용역결과 사후관리의 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
2008년 5월28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고시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적용대상에 영광의 특산품인 굴비가 포함돼 연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수가 6인 이상은 2010년 12월1일부터,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가 5인 이하는 2012년 12월1일부터로 기한이 정해짐으로써 영광군 굴비산업의 근간이 흔들릴지 염려된다.
영광군에서 530여개 굴비가공판매업체가 고추장굴비, 갈아만든 굴비 등연간 약 4,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나 내년 12월부터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고추장굴비, 갈아만든굴비는 HACCP 기준시설을 갖춘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영광굴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가공시설 규모화를 위한 HACC시설 추진계획과 수입산으로 인한 피해와 유사제품과의 차별화 방안을 밝혀 주길 바란다.
10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광굴비는 전국제일의 특산물로서 이자겸의 유배지를 고증을 거쳐 복원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란다.

정기호 군수 : 2008년도에 영광굴비·소금명품화사업(5억원), 태청산·장암산 휴양레저시설조성(3억원), 영광군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5,000만원) 등 총 18건에 32억5,500만원을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 이상 용역 3건에 8억5,000만, 3,000만원 이상 용역 3건에 1억1,000만원 등 총 11억4,500만원의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했다.
영광굴비·소금명품화사업과 태청산·장암산 휴양레저시설 조성 등 대형사업 증가로 학술용역과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법적집행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증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금까지 영광군 용역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에서 예산요구 전 심의와 사후평가를 철저히 시행해 과다한 용역사업을 억제하는 한편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 법적 필수용역과 도시개발과 같은 국토의 개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용역에 한해 용역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부지선정 및 활용방안 등의 명칭으로 발주되는 용역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현재까지 용역결과물 등은 실과소에서 자체 관리중이나 용역현황 및 결과보고서를 2010년 1월말까지 취합해 관리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용역성과 극대화에 노력하겠다.
군 지역경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굴비산업육성을 위해 수차에 걸쳐 수산물 규모화 기업화를 위한 설명회개최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품질인증을 획득토록 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행정적지원을 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 제2009-62호(2009. 8. 12)에 의거 우리 특산품인 굴비와 고추장굴비, 갈아만든굴비는 대국민 건강식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규모화·기업화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HACCP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군에서는 영광굴비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산관계기관 및 굴비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혁신 역량교육 및 포럼을 실시하고 HACCP 기준시설 추진계획에 대해는 규모화와 기업화시설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수요를 파악 전라남도 및 중앙에 확대 지원되도록 건의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사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영광굴비 명품화사업 추진을 통한 용역 등을 거쳐 개발한 영광굴비 공동브랜드인 <본영광굴비>와 영광굴비 진품인증시스템, 기능성굴비 제품개발, 굴비 등급규격 및 위생기준 표준협회 인증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2010년에는 영광굴비 공동브랜드(본영광굴비) 관리조례제정 및 홍보강화로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브랜드 개발로 명품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자겸의 유배지 고증복원화 문제는 후예(자손)들의 조사 등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확증을 통해 연계시켜 타지역과의 차별화가 가능토록 해 우리 특산품의 우월성이 확보되도록 적극 검토·추진하겠다.

영광굴비의 위상 추락에 대한 대책마련
김준성 의원

현재 영광군에는 법성포 지역에 430여개 영광읍과 홍농읍 등 지역에 100여개 등 약 530여개 굴비가공 판매업체가 있으며 총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75%인 약 2만t, 연간 매출액은 약 4,000억원이다.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과 추석 전후를 기해 전체물량의 60%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중국산 조기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져 대한민국 최고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2009년 설명절을 앞두고 KBS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조기를 가공해 영광굴비로 둔갑시키는 장면이 보도된 이후 매출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많은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영광굴비의 위상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짝퉁 영광굴비의 오명을 벗기 위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굴비생산자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적발업소 영구퇴출, 생산이력제실시, 음성장치개발, 홀로그램부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한편 올 5월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굴비산업특구지정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추진해온 영광굴비명품화사업을 착실히 수행해 지방자치브랜드경쟁력지수(LBCI) 평가에서 1위로 선정돼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초에 또 다시 가짜 영광굴비 사건이 중앙방송에 보도되면서 영광굴비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짝퉁굴비 추방 등 영광굴비의 위상회복 및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한 영광군의 계획을 밝혀 주길 바린다.

최장주 부군수 : 생산하는 업체들의 전반적인 의식구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천년의 영광굴비라는 특산물의 전통과 명성을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제품 하나하나에 영광굴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성스럽게 간직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소비자는 우리의 우수한 제품을 신뢰해 찾게 될 것이며 또한 소득향상이 기대될 것이다.
짝퉁굴비 추방은 수산물의 전문기관인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해 유관기관 및 생산자단체가 합동으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 짝퉁굴비를 색출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영광굴비 위상회복을 위하고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해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지금까지 영광굴비 공동브랜드인 <본영광굴비>를 비롯해 영광굴비 진품인증시스템, 기능성 굴비제품개발, 굴비등급 규격 및 위생기준 표준협회인증 등을 추진했다. 영광굴비 명품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 생산자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정신교육, 포럼을 실시해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으로 굴비마케팅의 전담반을 구성해 영광굴비명품화사업을 차질없이 전력할 수 있도록 수산관계 유관기관, 생산자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설치·인터넷강의 지원 방안
이종윤 의원

영광군이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는 1회성 예산보다는 반영구적인 친환경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시스템 시설 지원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란다.
2008년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에서 EBSi(24.1%), 전문 사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23.7%)의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메가스터디 인터넷강의를 시청하는 영광군 학생은 영광고 69명, 해룡고 231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과목당 8~15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유명 인터넷강의에 예산을 지원해 사교육비 경감과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방안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란다.

서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 현재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343개소며 2007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개소당 총 148만원(운영비 78만원, 난방비 70만원)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개소당 총 198만원(운영비 78만원, 난방비 120만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2009년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연간 개소당 총 228만원(운영비 84만원, 난방비 144만원) 지원하고 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재인식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과다한 초기투자비라는 큰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국 등에서는 이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타 자치단체(충남 예산군)의 경우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로써 전기요금이 20% 정도 감면되고 전기 사용량이 많지 않으므로 태양광 발전보다는 난방비 절감을 위해 태양열 온수급탕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 24평 기준으로 태양열 온수급탕 시스템설치시 사업비가 2,79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소요되고 있다.
군에서도 정부와 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의 실태파악과 견학을 실시해 효율성 등을 분석한 후 설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재윤 행정지원과장 : 영광군에서는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을 포함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올 기준 21억9,900만원의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 학생들의 실력향상 도모에 힘쓰고 있다.
현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중 인문계 고등학교인 해룡고와 영광고 2개교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는 원어민보조교사지원, 방과후학교지원, 농어촌우수고육성지원사업, 굴비골영광아카데미운영 등 4개 사업에 약 2억8,000만원으로 군 전체 교육지원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의 많은 인문계 학생들이 수능학습 및 입시정보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형편으로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동영상강의 수강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시 지역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방치돼 흉물로 남아있는 폐교 활용대책
유병남 의원

폐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어 농어촌 흉물로 남아있다.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육, 수련, 복지, 소득증대, 문화예술 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기부 체납한 경우 지역농어민들을 우선으로 임대·매각이 이뤄지도록 배려하면 좋겠다.

박래학 재무과장 :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관내 폐교 수는 26개교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1개교는 자체활용, 1개교(군남 대창초교)는 군의 활용계획에 의거 매입완료하고 1개교(묘량초교)는 올해말 매입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미 매각된 폐교는 13개교고 4개교는 임대중, 7개교는 추가매각을 추진중이나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복리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 건의 하겠다.
또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폐교는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사용 또는 우선매각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의원발의로 상정돼 심의중에 있어 법률안이 마련되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석면문제 대책과 해결방안
김봉환 의원

천일염이 광업에서 식품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소금창고, 해주 등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시급해졌다. 농촌 노후주택 개량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진후 석면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방안과 처리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홍보방안, 불법투기 또는 매립시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바란다.

정필봉 종합민원과장 : 1960년대 이후 보급된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은 노후화로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아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있기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염전창고 및 해주 등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국비 요청중에 있으며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
농어촌주택사업개량 정비사업은 대출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3,000만원이 융자로 지원되고 있다. 대상자 선정시 석면슬레이트지붕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하겠다.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가정비사업은 올해 100동에 대해 동당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했다. 2010년부터는 석면슬레이트 지붕공가인 경우에는 지원액을 상향조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토록하고 지원물량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
석면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은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에 따라 추후검토토록 하겠다. 석면의 불법투기,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시 환경지도부서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별 이장으로 구성된 환경모니터제와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해 폐석면이 노상방치 및 불법투기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면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해수온천탕 등산로개발·노인공동생활의 집 운영비
장기소 의원

2003년부터 7년간 17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설한 백수 해수온천탕이 올 10월 준공됐으나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영광군이 백수해안도로 일대 활성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지역에 불갑사라는 명산이 있긴 하지만 전국에서 아름다운 도로 100선중 9위에 선정될 만큼 백수해안도로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원불교영산성지, 군민생활체육공원, 백수해수온천탕 활성화를 위해서는 백수 등산로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며 등산후 백수 해수온천탕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
백수해수온천탕 주변을 기준으로 방면별로 3개 코스 정도의 등산로를 신규개설 또는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등산로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이정표 및 전망대, 포토존을 설치해 산행시 칠산바다 및 백수 친환경농업단지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장을 확충해 등산동호인, 성지순례객, 사진동호인 등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백수 해수온천탕 이용객 수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
전라남도에 건의해 노인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량을 많이 확보하고 노인 공동생활의 집이 설치돼 있는 경로당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상향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란다.

정동성 환경녹지과장 : 백수해수온천탕 일대에 개설된 등산로는 크게 3개 코스가 있다. 제1코스로는 백수생활체육공원이나, 대종사 생가터에서 삼밭제와 구수산 봉화령을 경유해 열부순절지로 연결된 코스고 제2코스는 백수우체국에서 봉화령을 경유해 은행나무산장으로 연결된 코스다. 제3코스는 백수우체국에서 봉화령을 경유해 열부순절지로 연결되는 코스지만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수온천탕의 활성화를 위해 등산로 개설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지 상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신규 등산로 개설과 이정표 및 전망대 설치 등 기존등산로 정비를 적극 검토하겠다.
등산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칠산바다와 노을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등산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쉼터공간을 제공해 등산객, 성지순례객 등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서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 2010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라남도에 노인공동생활의 집 설치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자체사업은 효율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검토하며 노인공동생활시설이 설치돼 있는 경로당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난방비 등의 실태를 점검한 후 별도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

장애인 예산삭감 보존·여성폭력방지 대책
홍경희 의원

편의시설 사전점검단 구성과 전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며 편의시설 교육과정중 장애체험과 실태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또 중증장애연금 도입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 폐지를 군차원에서 장애수당을 유지할 의향과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기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다.
또 여성차별의 시정을 위해 모범적인 사례와 제도를 시행할 의향과 영광군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와 검토할 의향에 대해 말해주길 바란다.

서택진 주민생활지원과장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지난 1998년, 2003년, 2008년 3회에 걸쳐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08년도 실태조사 결과 군 편의시설 설치율이 75.5%로 조사됐으나 일반 군민들은 편의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과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을 도입한다. 현 정부안에서는 장애연금 도입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은 폐지하고 경증장애수당만 존치하는 것으로 돼 성격이 다른 두가지 정책의 통폐합될시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정부안과 박은수ㆍ윤석용 의원안이 심의 중에 있다. 정확한 지원금액과 지원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수당 유지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2007년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수준별로 월 2만~4만원의 본인부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지침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여성폭력의 감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의 안전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생명을 위협하는 여성폭력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례발의에 앞서 영광군여성단체와 여성상담센터 등 여성과 관련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현 정책의 만족도, 폭력경험 여부 및 요구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0년 상반기중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등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군 실정에 맞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여성폭력 피해자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