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상은 대한민국 헌법 1조와 2조에 나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권력을 가진 집단이 권력이 없는 집단에게 민주주의적이면서 평등한 것 같은 공식적인 원칙을 약속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헌법 1, 2조는 모든 약속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기에 헌법정신을 대표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느낀 서글픈 일은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를 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앞선다.

선거를 앞두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는가 하는 식으로 이러한 원칙이 스스럼없이 깨질 때,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이나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갖고 사는 일원으로서 살다보니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일이다. 도대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절은 믿을 수가 없다.

물론 정당은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권력창출이 최우선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과정을 무시한 체, 결과만으로 권력을 손에 쥔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지지를 받을 것이며, 그러한 권력이 역사속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모모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모든 여건을 고려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것이다. 과연 자기가 출마했을 때 당선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했을 것이고, 어느 정당으로 출마해야 가장 쉽게 당선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했을 것이고, 만약 낙선했을 경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다음에 당선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출마했을 때에 자기가 예상했던 상황과 다르다고 해서 정당을 바꾸고 소신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일 수가 없다. 유권자는 후보의 개인적인 면을 보고 투표를 하기도 하지만 후보의 정당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민소환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정치와 언론은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정치는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언론에 영향을 직접 주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언론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정치권력의 영향밑에서 스스로의 성격을 규정받기도 한다.

정치와 언론의 영향은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와 언론이 조화로운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규범상의 문제이고 당위성의 문제이지, 현실이나 실제의 문제는 아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정치와 언론은 조화로운 상호관계에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이나 실제는 그러하지 않다는 뚜렷한 반증이기도 하다.

실상에서는 언론이 여론형성이라는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치권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을 구성하는 힘없는 다수가 깨어나야만 한다. 독자가 살아있어야만 거대한 정치권력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고, 이 사회를 이끄는 진정한 힘인 유권자의 목소리만이 이 사회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겠다.
박찬석 <본지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