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계농업의 현실과 한국식량문제
2. 2004년 이후 한국 쌀농업의 위기
3. 한국농업 회생의 길
4. 영광 지역농업 어떻게 할 것인가

■ 쌀개방에 따른 쌀가격의 변화

(1) 관세화 개방하면 어떻게 되나?
실상 관세화 개방을 전제로 하면 경쟁력이 없는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쌀농업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전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실에서의 가격차이다. 관세가 몇 %가 적용될지는 알수 없으나 중국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1과 같은 국내 유통가격이 나온다.

칸쿤 이경해열사의 분신으로 저지된 WTO각료회의에 이어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이 관세 상한선을 25%로 하자고 주장함으로써 고율관세를 매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개도국 대우와 비교역적 기능(ntsc)을 고려한 특별관세부과를 허용한다면 상당한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어 향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협상에 대하느냐가 관건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다.

(2) 관세화 유예시 어떻게 되나?
현재 4% 의무도입량(MMA)은 20만5천톤이다. 그동안 이 의무 도입량으로도 2001년의 과잉과 폭락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2002년과 2003년의 대북지원과 흉년으로 재고가 감소해 현상 유지했지만 언제든 정상적으로 쌀이 생산된다면 수입되는 분량만큼 재고가 늘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국영무역으로 국가가 관리유통하고 가공용으로만 사용했으나 창고에 가득해 4%이상 도입시 시중유통이 불가피해 가격폭락을 유도하게 되는 향후 전망에서 의무도입량의 증량 정도에 따라 쌀농업에 미치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무도입량 증량수치는 협상을 위해 비밀이라고 한다. 농경연 자료에 의하면 8% 정도를 생각하고 미국은 무리한 요구(15～20%)를 해올 것으로 추정돼 의무도입량을 결정하는데서 심각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협상 카드는 “미국이 무리한 의무도입량의 증량을 요구하면 관세화 개방해 버리겠다고 대응한다.”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애원하는 것 말고는 협상전략이 없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 쌀개방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
쌀개방이 확대되면 우선 공급이 과잉되고 가격경쟁에 의한 가격하락현상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타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홍수출하에 따른 연쇄적인 파산으로 농업이 몰락하게 된다.
농업은 GDP의 4%, 농촌취업인구의 9.3%, 전체인구의 7.5%에 지나지 않지만 농촌취업의 절반이상이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 농업파괴는 농촌파괴로 이어진다.

그와 함께 농촌 및 중소도시의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도시문제가 유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기본적인 해체는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되면 실업자의 급증은 사회적 불안요소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가져와 국가체제의 유지조차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로 농업과 공업 주거지가 지역공동체안에 어우러져 있어 농외소득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으로 공단은 공장, 주거지는 수도권, 농촌은 오로지 농업밖에 없어 농업몰락은 농촌의 몰락이며 농외소득을 올리려면 농촌을 떠나야 한다.

■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정부는 한·칠레 FTA협정 및 WTO 쌀개방에 앞서 대책을 세웠지만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없이 이전 전두환에서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정권시절의 대책과 다르지 않아 정부의 대책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요 농정안을 제시했다. ▶ 6ha, 7만호 육성 - 규모화로 승부한다 ▶ 직불제를 확대한다 ▶ 농외소득을 증대한다 ▶ 복지대책을 확대한다 ▶ 창업농을 지원한다

(1) 규모화의 허구성
우선 김영삼정권 시절의 정책자금 59조가 모조리 빚으로 돌아왔다.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빚만 커진다. 개방기조를 바꾸지 않고 규모화하면 생산물 증대에 농산물 수입증대로 반드시 공급과잉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규모화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미국은 평균 190ha, 유럽은 평균 130ha인데 우리는 평균 1.3ha다(과거에는 0.9～1.1ha에서 많이 규모화 해서 1.3ha가 되었다).

▶ 과거에는 닭 5만 수만 키우면 경쟁력 있다고 했으나 지금은 10만수를 키우라고 한다. ▶ 몇 년전까지 논 1만5천평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5만평은 되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 소도 돼지도 해마다 마리 수를 늘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이런 끝없는 규모화, 한국 농업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모화 대책은 한국농업에 빚이라는 부담만을 안기는 정책으로 되어질 소지가 너무나 크다.

(2) 직불제 확대의 허구성
유럽과 미국의 경우 직불금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50%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직불제 확대정책은 농사 그만두게 하는 직불제만 세계 1위다.

경영이양직불제 , 폐원보상직불제, 구조조정직불제 등 직불제 규모만 불렸지 농업소득을 지지하는 직불제는 논농업 직불제 등 극히 일부다. 이것은 수치놀음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을 근본적으로 지켜내는 대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3) 생산감축의 허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