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자
(1)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의미
기상이변과 식량대란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날로 급락하는 식량자급률은 현재 26.9%로 세끼중 단 한끼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위기가 지구상 어느 곳보다 높은 한반도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것은 민족 생존의 최소한의 권리가 된다.

이런 식량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법제화해 설정함으로서 식량위기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00년 3월24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했다.

(2)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방법
식량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위에 국민과 농민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한반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합의해 설정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개별 품목별 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를 모아서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치는 국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사회적 약속을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하게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애용해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노력한다.

(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실천과제
농민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올리기 위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를 잘 보존하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전체적인 필요 과부족을 잘 타산해 부족한 부분의 생산에 참여한다.

정부는 농업생산의 무계획성을 적절히 통제해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과다한 부분은 내리도록 조절하며 10개년 계획에 맞는 해당연도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생산목표와 경지면적 등을 면밀히 계산해 해당연도의 생산을 계도한다.

국민은 식생활 개선을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건강과 더불어 식량자급도의 재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민족의 식량을 함께 지킨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

(4)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업생산의 관계
민족생존의 최소한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에 맞게 품목별 자급률이 100% 이상인 곳은 낮추고 부족한 곳은 올리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국민과 함께 설정할 문제이나 현재의 26.9% 처럼 세끼중 단 한끼도 자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칼로리(Cal) 대비 40%에서 45%로 상향조정해 감자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자급률을 올리기 위해 생산을 증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우리나라도 각 품목별 자급률 조사에 기초해 설정한다면 현재보다 모든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주어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최대한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예를 들면 채소가 과잉이라면 과감하게 줄이고 곡물 생산이 필요하다면 직불 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늘리는 계획생산이 필요하다. 국가전체 차원의 식량자급에 목표를 두고 국민 농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포도나 감귤, 과수의 폐원과 구조조정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이후로 재고돼야 한다. 개방농정으로 인한 축소지향의 농업은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한 식량자급형 농업으로 일대 전환을 이뤄야 한다.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 교류협력에 관한 법’제정
지난 2000년 이후 제주도에서는 감귤가격의 폭락으로 돌, 여자, 바람뿐만 아니라 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됐다. 2002년 제주도 민간교류 협의회에서는 값이 폭락한 제주도 감귤을 수매해 북한에 전해 주었다. 북한은 그에 대한 답례로 제주도 농민들을 평양에 초대했고 다시 제주도에서 남북 예술축전이 열렸다. 결국 휴전선에서 가장 먼 제주도가 통일에는 가장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1) 제주도 감귤 남북교류의 의의
남는 감귤을 북한에 줌으로서 북한의 식량에 이바지했다. 남쪽은 재고를 감소시킴으로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이바지했다. 정부수매는 농림예산을 사용했으며 소비처도 가공용으로 출하한 반면에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본부는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사용했으며, 북한에 보냄으로서 농림예산도 아끼고 시장격리 효과도 더욱 높았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에 크게 이바지했다.

(2) 통일농업의 전망
▶ 쌀 등 대북식량의 인도적인 지원 확대와 정례화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할 때 통일에 대비해서 설정할 것 ▶ 농업기술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남의 농산물과 북의 광물에 대한 교류 실시할 것 ▶ WTO 민족내부간 거래 인정할 것 ▶ 통일농업의 실현을 위한 남북농민의 토론회와 법제화를 준비하자.

WTO 쌀개방반대운동 영광본부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