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에서 관세화 개방반대와 의무도입량 확대 반대를 관철시키더라도 현재의 MMA(최소시장접근물량)를 고려한다면 쌀값하락은 예견되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수매제도 폐지와 더불어 시행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될 경우 쌀값 하락의 평균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된 농업정세속에서 70%를 상회하는 미작 중심의 영광농업구조는 엄청난 위기감을 갖는다. 현재의 논농업직불제 규모로는 쌀생산비는 커녕 빚만 들어가는 구조로 재편이 예상되며 무분별한 타 작물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작물의 피해로 연쇄 도산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농업발전기금은 이런 변화된 농업정세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이후 영광농업에 대한 구체적 발전방향 및 모델을 만들어내는 출발지점이다. 또한 수매제 폐지에 따른 공공 비축제로 전환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만큼은 비교적 우위를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농업 체계에 있어서 재원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법제화
공공 비축제로 전환됐을 때 쌀가격이 시장가격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이견 차와 더불어 행정과 주체인 농협과의 대립각은 상당히 첨예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설치는 이러한 대립각을 사전에 해소하고 계획농업을 구가하자는 것이다. 시장성이 뛰어난 단일품종을 선택해 정부 비축물량과 이원화시켜 철저하게 생산을 지도·유도하고 유통에 대한 획기적 방법을 고안해 소비물량에 적정수준을 생산하게 한다.

또 현재의 휴경 방식이 아닌 지력회복과 계획생산 방식을 가미한 제도를 만들어 쌀에 대한 획기적 경쟁력 확보방안을 창출해 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법제화를 시켜냄으로써 더욱 확고한 틀을 만들어 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우리나라의 학교급식법 제1조(목적)에 의하면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등을 통하여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이 도시락에 의한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에서의 해방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에 기여한다는 의미보다 한 걸음 나아가 학생들의 식습관이 앞으로 국민 식생활과 연계되므로 이에 따라 식재료인 농수축산물의 생산과 공급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장래적으로는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수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재 영광지역에서 약 9,163명(병설유치원 포함)이 급식대상 학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계획이 짜임새 있게 구성될 수 있으며 보다 발전된 농업환경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대책위를 확고하게 만들어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자
현재 영광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가지 조례제정 서명운동은 농민은 물론 주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원동력을 마련하는 운동이다. 하지만 이 운동의 완결점을 짓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대책위> <쌀개방반대 운동본부> <쌀대책위> 등에 얼마나 많은 농민과 주민이 참여해 견고하게 조직을 만들어 내는가에 달려있다.

마을대책위 → 읍·면대책위 → 군대책위로 관통되는 체계를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후 현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향후 지역농업발전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옮길 수 있다.

맺는 말
개방농정을 그대로 받아 안고 긴 한숨만 내쉬며 하루 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농업의 문제가 농민의 몫만은 아니지만 그 당사자인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농업을 지키려고 한단 말인가!

우리의 농업, 우리가 지켜내자. 확신과 대안을 갖고 승리의 확신으로 쟁취해 나가자. 9월10일 ‘100만 농민 식량주권 선언의 날’을 지켜내고, 12월16일 쌀개방반대를 위한 국민투표를 성사시켜 쌀개방을 막아내며 지역 3대 농정 서명운동을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지역농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스스로를 믿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꼭 쌀 수입개방을 막아내자.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가 살고있는 마을에서부터 실천하자. 우리를 지키고 민족의 생명을 지키는 대장정을 실천해 나가자.

WTO쌀개방반대운동 영광본부 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