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련 전문대학 설립 추진 / 김양모 의원
6·2 지방선거 군수공약사항에 교육관련 인적자원개발 등 투자에 대한 사업이 전무하고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와 관련해 원자력 르네상스에 대비해 지도자급 실무형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해 본격적인 원자력 수출시대를 맞아 세계 원전시장을 주름잡겠다는 목표하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총 5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국제원자력대학교를 오는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광군도 인재육성방안으로 원전과 협의해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와 원전지원사업비의 일부를 백년대계를 위해 중장기 사업이 되더라도 원자력 관련 전문대학 설립을 위해 미래 지향적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답변바란다.

최장주 부군수 : 군에 매년 배정되고 있는 2010년 원전관련 지원사업비는 영광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원전기본지원사업비가 2010년 102억5,100만원 배정됐다. 이중에서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전기요금보조사업비 12억9,800만원을 제외하면 군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89억53만원으로 육영사업비로 19억8,000만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또한 원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102억3,400만원이며 발지법에 의거 사업비 배분의 70%는 원전 주변지역(백수ㆍ홍농읍, 법성면)에 사용하고 주변지역 외에는 30% 범위내에서 영광군과 문화진흥사업, 지역협력사업 등을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양성을 위해 지금까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명문고육성사업에 57억원, 인재육성기금으로 50억원을 지원했다. 현재도 지속적인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 확대추진을 위해 민선5기 3대 공약 사항인 전국 최대 규모의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발지법 개정전에 한수원에서 적립한 48억1,700만원을 군에 이관해 줄 것을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이관받아 121억원이 조성돼 있다. 앞으로도 매년 군비 13억원과 기본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해 적립할 계획으로 학생, 우수교사, 우수학교, 장학사업, 교육프로그램 및 시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에 2006년부터 5,893명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영광아카데미 운영, 초·중·고 영어경시대회 개최, 방과후 학교운영, 체육특기생 활성화를 위한 운동부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 원자력대학원 대학교는 총 580억원 규모로 한전이 65%, 한수원이 28%, 한국전력기술과 한전기공에서 4%, 한국원자력연료가 3%를 각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한수원 원자력교육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지식경제부, 한수원 등에 군에 대학설립 의지 등을 문의한 결과 아직은 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원전관련 정부부처 등에 우리지역에도 원전관련 전문대학이 설립 가능토록 노력함과 아울러 백년대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재원, 교육수요, 지역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방안 / 나승만 의원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영광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유용하게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은 2006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10월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참여예산을 보면 2009년에는 예산이 1건도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0년에는 2건에 5,5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는 등 군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미래 지향적이고 비전있는 영광군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이 필수라고 생각하면서 201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책과 그간 주민참여폭이 매우 저조한 현실인 바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바란다.

김재윤 기획예산실장 : 영광군은 2006년 11월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9월 <영광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처음 시행한 2009년 <2010년 예산편성> 주민의견 수렴결과 총 22건중 13건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마을 안길포장 등 지역적 문제사업은 제외)>에 해당돼 제외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경로당 안마기보급> 등 2건 5,5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 추진사항으로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예산참여방’ ‘예산낭비신고방’등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전광판 게재, 지역신문보도, 반상회 게제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군민들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상시 비치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며 또한 전국 자치단체중 100여곳이 처음 추진하는 제도로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주민들은 전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기 보다는 의회나 실과소 읍면 등에 자기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적인 사업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워크샵 등 중앙단위 교육참여를 확대시키고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읍면단위 예산참여 모임방을 활성화해 점진적으로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겠다.


영광군유통회사 활성화 대책 / 김봉환 의원
농·수·축산산물의 잘못된 유통구조로 인한 중간상인들의 이윤착취로 생산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줄여주고 영광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함은 물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영광특산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하반기에 6만여 군민의 관심속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가 출범 7개월여 만에 전문 CEO가 내부 불화로 사임하는 등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뚜렷한 사업성과가 없어 출자자들중 일부는 출자금의 회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도 있다고 한다.

회사설립 3년차에 자본금 100억원 출자를 목표로 회사설립 1차년도에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수·축협, 영광군 등에서 45억여원을 출자했으며 영광군에서는 1차 년도에 13억원, 2차년도에 22억원, 3차년도에 10억원 등 총 45억원을 출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통회사의 일반적인 사업계획 외에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회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냉동·냉장창고 및 기타 각종 물류시설이 완벽히 구비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사무실 및 사택 등 3동의 임대건물과 냉동탑차 등 업무용 차량 2대가 전부로 영광군유통회사가 활성화되지 못할수 밖에 없는 당연한 구조다.
일각에서는 농·수·축협 등이 냉동·냉장창고 등을 현물출자 한다고 하고 이미 영광군유통회사가 설립되면서 부터 농·수·축협과 영광군유통회사는 완전한 적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상호 경쟁자적 입장이 돼버린 상황이다.

박래학 친환경농정과장 : 영광군유통회사는 읍면단위 산지유통조직의 한계극복과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화된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해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2009년 11월25일 자본금 45억5,100만원으로 설립등기를 완료했으며 2010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회사는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지만 상품개발과 포장재 및 자체 브랜드(해다움, 자연실)를 개발 완료했으며 양파와 찰벼를 계약재배했고 2011년도 계약재배 품목을 마늘과 우리밀을 추가해 농가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CEO를 선임, 2011년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정립해 10~11월까지 주주와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하겠으며 농협 등 기존 농관련 단체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 유통회사의 자본금은 총 100억원을 목표로 영광군이 45억원을 년차별로 1차년도 20억원, 2차년도 15억원, 3차년도 10억원을 출자계획으로 돼있지만 1차년도 농어업인 등이 초과 출자해 군에서는 13억원만 출자해 설립했다.

농식품부의 시군유통회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금(운영비 연간 66억원과 원물구입자금 30억원)을 중단토록 돼 있다.(불이행시 선정 취소 ※ 지원요건 : 설립자본 30억원 이상, 3년내 100억원 출자)
따라서 2차년도 출자는 1차년도 미출자 7억원과 2차년도 15억원을 더해 22억원을 출자토록 돼 있다. 특히 영광군은 타지역 유통회사에 비해 저온저장고나 물류시설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유통회사에 우선지원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


영광군 교육정책 발전 방안 / 나승만 의원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인문계 중심 교육예산을 투자해 교육기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0년 원전지원금 19억8,400만원중 초·중학생, 군민 등 포괄적 교육비용을 제외한 전문계고교 육성예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군수 공약사업으로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약속에 대한 기금조성 방안, 지식경제부 고시내용을 보면 원전지원사업비중 23% 범위내 육영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영광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2009년 15억원, 2010년 10억원을 육영사업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이 적정했는지와 이 예산을 순수교육비로 전용지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오삼섭 행정지원과장 : 먼저 전문계고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전문계고교 육성에 따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지만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군비 및 인재육성기금으로 취업률제고 강화사업, 우수학교지원금 등으로 영광실업고, 영광전자고, 영광정보산업고, 법성고에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영광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조성방안은 현재 기존 적립금 73억원과 원전육영사업 적립 기금출연 48억원 등 총 121억원을 조성했고 향후 10개년 조성계획으로 2011년부터 원전기본지원사업비 10억원과 군비 13억원 등 매년 23억원을 출연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지만 군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향우를 통한 다양한 기금모금 활동을 전개해 인재육성기금 300억원 목표 기금조성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유아·초·중·고등학교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은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소득별, 연령별 차등 지급했고 저소득층 자녀 24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는 199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인재육성장학금으로 1,652명에게 19억8,300만원을 지원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발전소주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육영사업 세부내용중 교육·문화 관련시설 건립 근거와 2007년 <영광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개발계획 용역결과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2007년 9월27일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중앙) 심사, 토지매입을 완료해 2010년 4월9일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원전지원사업비중 육영사업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거 지원범위 내(15/100이상~30/100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시설사업 보다는 순수교육비 지원금을 더욱 확대 반영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