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상품 100% 활용하기 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요즘 밀려드는 전화문의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은 본인이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된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걸려오는 전화다.

경제위기 이후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미소금융, 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작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각 서민금융상품의 주요특징과 지원대상,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고 유리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2008년 3월 본격 개시
서민금융이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층에게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금융제도로, 지난 2008년 3월 정부의 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먼저 현재 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햇살론을 살펴보자.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시됐다.

주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저소득자 및 개인회생·신용회복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중인 분들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용이 가능한 대상자수는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면 최대 1,700만명 수준으로 2010년 8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2,484만명중 68%에 이른다.

햇살론 신용 6등급 이하도 가능
대출은 생계자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3종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자금은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농어민, 노점상, 개인인적용역제공자 포함)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용등급, 사업자등록 여부, 점포 유무 등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12시간 이상의 창업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고 개업일이 1년이 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임차보증금을 포함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다. 다만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연체중인 분들,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있다.

출시 이후 약 2개월만인 9월말까지 10만명 이상이 1조원 가량의 대출을 이용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는 대출요건이 다른 서민금융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신용회복중인 사람부터 농어민에 이르기까지 대출 대상자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생계 또는 사업운영 등 다양한 대출용도와 함께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요건 완화로 부작용 발생
그러나 사업운영자금의 경우 현장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대출 소요일수가 약 1주일 내지 2주일 가량이 소요되고 서민금융기관마다 업무처리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 대출요건과 대상을 대폭 완화함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부정대출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로 미소금융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소금융은 1976년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모태로 설립됐으며 저소득·저신용층의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의 일종이다. 미소금융재단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등의 기관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다양한 사업이 소규모로 운용되고 있었다.

미소금융은 2009년 9월 금융기관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동년 12월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출연한 지역지점이 활발히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국에 86개 지점이 있고 전남에는 순천(롯데), 목포(삼성), 광양(포스코) 3곳에 들어서 있다.

미소금융 무등록사업자 유리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5천만원(창업임차자금 등)부터 500만원(무등록사업자금)까지 대출해 주고 있으며 대출이율은 2.0%~4.5%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신용관리정보를 보유, 보유재산 과다(전남지역 8,500만원),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50%)하거나 개인회생·파산신청 및 인가를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있다.

현재까지 1만8,000여명에게 700억원 가량을 지원(전남지역 약 6억원 가량)했으며 1인당 평균대출금액은 838만원으로 창업자금보다는 운영자금(최고 1천만원 한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지원제도중 금리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하며 자활을 위한 컨설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기자본 비율(30% 이상) 규제 등 대출요건이 다소 엄격하며 500만원 이상의 경우 필수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함으로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고 지점수가 적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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