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쏟아지는 서민금융상품! 100% 활용하기②

세번째는 희망홀씨대출이다.
2009년 3월 민생안정 지원대책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출시된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이다.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금융채무불이행자, 파산·면책자, 신용회복중인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생계자금 용도로 최고 1,500만원까지 6~19%(평균 13.4%)의 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과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생계 또는 사업자금 용도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대출금리는 5~9%(평균 7%)로 이용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대출실시
희망홀씨대출은 신용대출때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가산된다는 점과 가급적 소득은 낮으나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시중은행 전체 영업점에서 취급하므로 접근성이 매우 쉽고 보증부대출의 경우 서민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고, 연체없이 상환을 한 경우 주어지는 금리인하 혜택과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약 34만명이 2조3천억원(신용대출 7,684억원, 보증부대출 1조 5,324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낮은 금리의 ‘햇살론’이 출범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이 없어지면서 희망홀씨대출의 인기가 빠르게 식어감에 따라 11월중 ‘새희망홀씨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서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자 기준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규모는 은행 영업이익의 10% 수준(약 7천억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햇살론과 비슷한 13%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담보채권 최장 20년까지
마지막으로 채무조정제도와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살펴보자.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2002년10월 일시적인 상환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5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한 자로서 3개월이상 연체중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워크아웃이 결정되면 이자채권은 전액을,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 1/2 범위내에서 감면받게 된다.

또한 8년 이내에서 변제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할 경우 은행연합회의 금융채무불이행정보도 삭제를 해주는 혜택을 받게 된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단기 연체채무를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09년 4월 시행됐으며, 5억원 이하 채무보유자로서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 보유, 신청 6개월 이내 신규발생채무 30% 이하, 6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보유한 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채무상환 능력 키워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회복지원 확정자들에게 생활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변제의지와 채무상환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분들이나 변제가 가능한 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은 최대 500만원, 사업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자금의 용도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으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에서 약 4%(학자금의 경우 2%)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소액금융지원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용중에 있다.
KAMCO에서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서 빌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평균 12%인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신용보증의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및 특수채무자,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가 3천만원 이하인 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 7월말까지 2만2,800여명에게 2,211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또한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대책(10년 4월)에 의거 신용회복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 및 상록수유동화회사의 채무를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분들과 채무 완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다.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 4%로 최장 5년 이내에서 나누어 상환하는 조건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해 7월말까지 1,026명에게 29억원을 지원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개인신용(KCB) 등의 주최로 인터넷 홈페이지(www.finanechelp.or.kr)를 통해 서민금융지원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좋은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 서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 등 역할분담 지원
앞으로의 서민금융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운용함으로서 혼선을 방지하고, 부정대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질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낮은 이자의 상품을 개발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은 금융시장의 원리와 상충됨에 따라 신용보증의 확대와 같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영세 서민들에게 단순하게 자금만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뿐이므로 서민지원 유관기관들의 중복업무를 통합하고 자금지원, 자활 등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복합적인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