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를 비롯해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여론이 뜨겁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했었다. 영광군에서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업체를 별도로 선정해 친환경 쌀과 식재료를 전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자녀들이 군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친환경급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에 공급되는 부식과 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길 바란다.
또한 2011년부터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쌀과 식재료를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박래학 친환경농정과장 : 친환경쌀은 수매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및 작목반과 계약재배를 통해 구입, 도정한 무농약쌀을 납품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1회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했다.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직영하는 급식업소에 현물공급이 원칙이며 무상급식은 교육지원청에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전남도에 건의하도록 하겠다.
현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중 쌀과 고춧가루, 배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극히 한정된 부분만이 영광에서 생산돼 납품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유통센터건립을 통한 전처리시설이 확보된 후에는 유통회사를 활용해 관내 작목반을 통해 친환경식재료 공급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법성항 퇴적물 준설방안 / 김양모 의원
법성항은 매립이 완료된 이후 계속되는 갯벌의 퇴적으로 수심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어 어선의 입·출항 기능을 거의 할 수 없고 뱃사람들은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물때를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군에서는 매립공사 완료 이후 항내 퇴적물에 대한 준설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어업인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과 외지인들까지도 이러한 실정을 보고 투자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2011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법성매립지 매몰저감방안 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8,600만원 계상됐으나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릴수 없는 실정인 바 준설공사를 실시해 안마도와 송이도를 왕래하는 여객선 기항지를 법성항으로 변경한다면 도서지역 주민 편의에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선 입·출항이 자유롭고 수산물 운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준설공사가 필요하다.
신영일 해양수산과장 : 지방어항인 법성항 항로내 토사 및 갯벌퇴적 가속화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외래어선 입·출항 기피로 법성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준설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준설공사를 위해서는 퇴적의 원인분석과 지방어항인 법성항의 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와 항로 일부구간 광업권 설정권자 사전협의가 요청되며 또한 준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약 200억원)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과에서 진내지구 매립지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중복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퇴적의 원인분석을 위한 매몰모니터링(수치모형실험) 및 저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부분을 반영해 시행중에 있다.
올해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2년간의 매몰모니터링과 매몰저감계획을 수립해 준설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준설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
와탄천 갈대 및 쓰레기 등 부유물 피해 방지대책 / 김양모 의원
와탄천 배수갑문설치로 인해 강우량이 많을시 일시개방으로 인한 갈대 및 쓰레기 등 부유물로 인해 법성포 주민들의 어선과 어구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에 보를 설치해 평상시 보를 개방하면 부유물이 일시에 밀리는 사태를 예방하고 하천유수가 원활해 법성항 퇴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농어촌공사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란다.
이현춘 재난관리과장 : 와탄천 배수갑문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97년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농업용수를 담수해 농경지에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됐지만 여름철 강우시 배수갑문의 일시개방으로 인해 부유쓰레기가 떠내려와 법성포 어민들에게 피해를 줘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와탄천 부유쓰레기처리 대책으로 추경예산 2억원을 확보해 와탄천 배수갑문 상류부분에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공사를 발주중에 있다.
와탄천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상류부에 보를 설치하는 방안은 하천유수 소통의 변화는 막으리라 판단되지만 농업용수확보 및 공급과 관련된 사항으로 농업용수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
대마산단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 나승만 의원
대마산단 MOA체결후 부대시설인 상수도, 공업용수도, 도시가스, 오폐수처리시설 등도 2012년까지 완공돼 2013년 이후에 공장가동 등이 가능할 수 있는지와 대마산단 분양공고후 현재까지 MOU체결 현황과 분양실적 그리고 미분양 용지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계획과 행정·재정적 지원대책과 토지분양 완료시기에 대해 알고 싶다.
또 대마산단 100% 기업유치를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의회 의원, 군민들도 다 같이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생각을 알고 싶다.
최장주 부군수 : 대마산단 단지 외 지원시설인 진입도로, 폐수종말처리장,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총 544억원의 국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는 5억원이 확보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비 55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 진입로 등 단지 외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신규지구로 충분한 지원은 받지 못했다. 2012년에는 산단조성과 동시에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도록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관내에 총사업비 113억원을 2016년까지 투입해 완공할 예정으로 2012년말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대마산단은 북문재 공급소에서 역 공급할 계획이지만 묘량면에 체리부로 투자유치가 가시화 되면서 대마산단 주변 가스 수요량이 연간 3,000만㎥ 이상으로 산정돼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를 설득해 공급시기를 앞당겨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마산단 착공이후 총 분양 가능면적 33만평중 음식료품 제조업체인 (주)일가네와 10만평 계약이 돼 현재 분양실적은 30%다. 올해 전남도와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주)CT＆T 등 4개 기업과 16만평 투자협약체결(MOU)을 해 분양협의 중에 있다. 이외에도 AD모터스 등 2개 업체에서도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어 조속히 계약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실과, 읍면 1기업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특히 이미 투자협정을 체결한 기업이 입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2013년까지 투자유치기금 200억원을 조성, 투자기업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2013년까지 분양이 되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영광군 그리고 시행사와 분양에 최선을 다한다면 미분양용지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미분양용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사와 투자협약한 내용과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해 임대산업단지로의 전환방안도 검토를 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대책 / 양순자 의원
진내지구 매립사업 총사업비와 시공회사 부담액, 변제금액, 향후 군의 추가부담액을 밝혀주고 2011년도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특별회계 매각대금 세입액은 3억3,800만원에 불가하지만 세출은 104억6,100만원을 편성한 사실은 집행부의 토지매각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돼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며 매립지 조성면적과 기분양 면적 및 매각대금, 미분양면적중 2011년도 매각목표와 매각방안을 비롯해 미분양토지에 대한 매각실적을 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조기매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정균화 건설과장 : 진내지구 매립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3년 7월21일부터 2009년 8월11일까지 총사업비 637억4,800만원이 투자됐으며 시공사에서 공사비, 감리비,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99억5,300만원을 투자했고 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수치모형시험비, 지구단위용역비 등 37억9,500만원을 투자했다.
전체 조성면적은 25만9,593㎡로 이중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면적이 14만1,412㎡, 분양대상 토지면적이 315필지, 11만8,181㎡다. 지구별로는 1지구가 241필지, 8만4,648㎡, 2지구가 74필지, 3만3,533㎡며 분양대상 전체 토지의 감정가격은 550억원이다.
지금까지 분양실적은 112필지, 4만6,234㎡며 분양금액은 130억800만원으로 분양율이 23.6%다.
군에서 시공업체에 변제해야 할 전체금액은 599억5,300만원으로 2008년 80억원, 2009년 103억5,900만원, 2010년 125억9,000만원 등 지금까지 309억4,900만원을 변제했으며 미변제액은 290억400만원이 되겠다.
2011년 특별회계 매각수입금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그동안 실수요자가 적은 관계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전망이 그리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본예산 수입예산액을 3억3,200만원 계상했으며 1회추경시에 제반 상황을 정밀 분석해 변경 계상토록 하겠다.
의원들께 협조말씀 드릴 사항은 진내지구 매립토지 매각은 집행부의 의지와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느꼈으며 향후 의원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란다.
미분양토지 매각대책은 첫째, 각종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지역향우회 등을 통한 분양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양실적을 올릴 수 있는 수도권과 광주·전남권의 전문 분양 대행업체를 상대해 적극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둘째, 진내지구 매립토지의 실수요도가 가장 높은 법성면소재지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매립지의 미래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법성지역 발전을 위해 미분양토지 매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현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홍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셋째, 진내지구 분양대상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광특회계사업인 법성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과 경관정비사업, 법성항개발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미분양토지의 매각대책 일환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창출 효과가 큰 우수기업의 유치는 현재 분양가격과 현지여건을 고려해 볼 때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활용계획 / 김봉환 의원
1996년 영광원전 5·6호기 허가 당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낸 487억원의 특별지원금중 종합체육시설 건립, 인재육성기금 조성,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사업비를 사용하고 잔액 102억원은 영광군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유지·지원하기 위해 <영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키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9년 102억원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으나 관내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2011년 기금운용계획 제출시 까지도 지출계획없이 이자수입만 3억원 계상됐다.
2001년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매각 이후 관내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에서 수차례에 거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다 2009년에 와서야 기금출연을 했으며 기금출연 이후에도 심의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등 기금활용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수입내역을 밝혀주고 기금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바란다.
박래학 친환경농정과장 :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2009년 12월31일자로 102억6,768만원이었으며 2010년 12월 현재 정기예탁 이자수입 4억1,000만원을 포함한 총106억7,768만원이 조성돼 있다.
2011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유는 지난 2006년 6월26일자로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고 2009년 3월31일 제157회 영광군 임시회에서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잔액 운용계획> 승인시 당초 농업분야에 지원하도록 했던 내용에 어업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의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돼 의견 수렴중에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에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의 합의를 도출하고 조례·규칙을 정비한 후 우리군 농정 3대 시책인 <영광군 유통회사 정착> <통합RPC 운영> <보리산업 특구활성화>분야 등 농어민 소득증대에 농업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기금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영광군 유통회사 운영상황 / 장기소 의원
영광군유통회사가 지난해 설립돼 운영중에 있다. 현재 유통회사 운영에 따른 자산과 부채, 자본금 규모, 주주의 수를 밝혀주고 연간 인건비, 유통품목의 종류 등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길 바란다.
박래학 친환경농정과장 : 영광군유통주식회사의 2010년 11월30일기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 86억3,691만원, 부채 41억9,897만원, 자본금 45억5,147만원이며 주주는 영광군 등 2,041명이다.
영광군유통회사의 연간 인건비는 2010년 1월부터 11월30일까지 3억1,645만원을 집행했고 12월중 2,212만원의 집행이 예정돼 연간 인건비는 총 3억3,857만원이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 3월에 개최 예정인 결산 총회시에 공개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통품목은 찰벼, 양파, 참조기(굴비), 쌀, 콩, 천일염 등 13개 품목을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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