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선진의정 구현하겠다”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선진의정 구현하겠다”
  • 영광21
  • 승인 200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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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권개입 여부 “스스로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야”과도한 견제는 복지부동 초래
● 의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4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저에게 따뜻한 애정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저를 제4대 영광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라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회가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영광군의회의 주인은 저희 의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군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지금까지 군의회에 보내주셨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후반기 의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의회 운영방안을 밝히신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의회운영의 기본방향을 ‘참여와 자율이 존중되는 선진의정 구현’에 두고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군의회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 군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군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돼 자율과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유지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영광군의회가 당면한 대·내외적 현안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대내적으로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날로 침체돼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군도 군민 감소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특별히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DDA협상 및 쌀 재협상 결과에 따라 농수산물 시장개방의 방향과 폭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농어업에 기반을 둔 우리지역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지방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께서는 91년 첫 지자체 선거를 제외한 95년부터 3차례의 실시된 선거에서 연거푸 당선된 3선 의원이십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의 영광군의회 발전정도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처음 의회에 발을 내딛었던 95년도만 해도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가 등이 분명하지 않았고 의원들도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이 계속해서 연구·조명되고 의정활동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정립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군의회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인 결함과 재정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 군민 여러분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자주재정의 확보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되며 우리군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핵연료세 부과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배가돼야 할 것입니다.

● 영광군의회가 타 자치단체 특히 군단위와 비교할 때 군의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 왔습니다. 반면에 4대 의회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전 의회와 비교할 때 활동력이 미흡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4대의원의 구성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10명의 의원님중 4명이 제4대에 등원하신 초선의원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내실있게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부터는 더욱더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리라 생각하며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견제는 공무원의 의욕과 창의력을 저해해 복지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회가 점차 투명화되고 있지만 간혹 의원들의 이권개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해결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소 견해와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은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한 의원윤리강령을 되뇌이면서 직위를 남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므로 의원 스스로의 도덕적인 양심에 맡겨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회가 점차로 투명화되고 NGO 등의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권개입이 발생할 수도 없을 것이며 발생하지도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유급직화가 조만간 제도화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감소되리라 믿습니다.

● 영광군의 21세기 발전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관광산업이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광산업 특히 현재 추진중인 7대 관광산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 보완되거나 필요한 유·무형적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7대 관광개발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하나 둘씩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알차게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의회에서도 이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광지가 개별적으로 산재하기보다는 하나의 관광벨트화가 되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민들께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장을 한번쯤 둘러보시고 잘 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