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전남도가 올 하반기 79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내 각급 학교는 식재료 구입을 통해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전남도는 학교급식 지원 로드맵을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과 연계해 “학교급식에 사용될 쌀은 물론 식재료까지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관심이다. 전남도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총 1,957개 학교급식소 총 33만5,000명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일반 우리 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올 하반기부터 시·군별로 시범학교 5개소를 선정해 총 110개소에 대해서는 쌀을 제외한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농산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영광지역에서도 보육원과 유치원, 초·중·고교 1개교씩 5개소가 시범학교로 선정된다.

2007년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전남도는 친환경 농산물 공급 대상 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2007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농약 쌀을 포함 전체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요 예산확보 역시 2004년 79억5,000만원, 2005년 178억여원, 2006년 287억1,000여만원, 2007년 515억1,000여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원 계획에 따라 오는 20일 ‘공급지원계획 설명회’를 갖고 시·군, 교육청, 학교 등 관계자들과 지원규모 설명은 물론 의견수렴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또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도 현물로 할 것인지, 현금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 공포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확보는 큰 어려움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유창종 전남도청 농정국장은 “열악한 전남의 재정상황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친환경 농산물 전량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소요경비 중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 황성효 실행위원장도 “학교급식은 교육문제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면서 “전국학교급식조례운동본부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20일 ‘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학교급식 조례는 ‘급식개혁과 우리농산물이용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제정전남운동본부’가 전남도민 4만9,549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 조례를 발의해 제정됐다.

현재 전남도내 기초단체 중 나주시 순천시 목포시 함평군이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영광지역에서도 지역농협 농민회 쌀대책위 쌀전업농 등 농업관련단체가 영광지역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영광군의회에 청원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