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양극화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먼저 한국경제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 중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한국경제의 허리격인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중산층의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0년 75.4%에서 2010년에는 67.5%로 줄어들었다. 20년 동안 무려 7.9%포인트나 감소한 것.

이와 함께 중산층의 가계수지도 악화됐다. 중산층 가운데 적자가구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졌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소비자물가가 7개월 연속 4% 이상 상승하니 실질소득이 상대적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둘째, 가계대출은 늘고 소비자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가계대출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우리나라 가계의 전체 금융부채는 937조나 된다. 이중 가계가 올해 말까지 갚아야할 돈은 40조가 넘는다. 준비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축소돼 이마저도 어렵다. 시중은행들이 이달 가계대출 한도를 대부분 소진해 가계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은 이득을 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는 위축되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형 상장사의 20%가 위험수위인 부채비율 200%를 넘어섰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중 4곳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업(28.6%)보다 소기업(46.5%)에서 많이 나왔고 수출기업(31.8%)보다 내수기업(47.1%)의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전년대비 20~30%가량 감소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이 한국경제에 드리워진 암울한 그림자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 그간 정부는 고환율정책을 유지해왔다. 이 정책으로 인해 수출을 하는 대기업들은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그 피해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분배시스템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우선 정책에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과도한 대학등록금·전월세 부담도 덜어줘야 한다. 장기적으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중산층의 기반을 넓혀야 한다. 서민들의 가계수입을 안정시키고 소득을 늘려주는 등 친서민 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서민들의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