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3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펴낼 때 ‘지침’ 구실을 하게 될 ‘2009 개정 교육과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확정됐다.

이 집필기준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것으로 역사를 비롯해 국어, 도덕, 경제 교과서에 적용된다.

역사교과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예비저자는 이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집필기준 항목이 그대로 검정심사 때 검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집필기준은 다시 말하면 검열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는 크게 4가지다.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 ▲ 이승만, 박정희 정권 독재 삭제 ▲ 친일파 청산 삭제 ▲ UN이 승인한 유일한 한반도 합법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집필기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서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중심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전두환 신군부 정권’ 등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이승만 정권을 가부장적 독재정권으로, 5·16과 박정희 정권 및 12·12와 전두환 정권을 군부쿠데타와 군부독재정권으로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

이것이 대체적인 정설이고 대한민국의 대법원도 12·12를 군사반란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는 반란죄를 인정했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을 이명박 정권이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이 정권의 뿌리가 과거의 독재정권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독재정권의 폭정과 학살을 교묘히 은폐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의 의식을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 4·3항쟁, 4·19혁명, 부마항쟁, 1980년 5·18광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등은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이러한 투쟁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러므로 이 투쟁의 기록들은 반드시 역사로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중요한 삶의 지표로서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민중들의 항쟁의지를 보여준 모든 구체적 사실들이 역사교과서에 언급돼야 마땅하다. 또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자행했던 이전 정권의 만행도 낱낱이 기록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역사를 정치적 의도로 덮으려는 이번 교과부의 집필기준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