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① FTA의 출생성분

■ 연재 순서
Ⅰ. FTA의 출생성분
Ⅱ. 미국의 농업과 한·미FTA
Ⅲ. EU제국의 농업과 한·EU FTA
Ⅳ. 한·EU FTA와 한·미FTA의 차이
Ⅴ. 한국 농업의 현황
Ⅵ. 수정돼야 할 한국의 농업정책
Ⅶ. FTA와 우리의 자세


한미FTA협정의 국회 비준으로 2012년 새해벽두부터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함께 사법부까지 사법주권 침해라며 보다 내밀한 검토 및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협정 발효시 농군인 영광군을 비롯한 전남은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에 있어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영광출신으로 전남대에서 30년 넘게 후학양성과 농업정책을 연구해 오다 정년퇴임한 전태갑 전교수의 FTA 관련 글을 연재한다.
전 전교수는 한국농업정책학회장,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을 비롯해 정부와 전남도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 편집자주


FTA(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이 많아 졌다.
그동안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이뤄지고 그래서 GATT체제가 변신해 WTO라는 기구가 탄생됐다.
그런데 갑자기 FTA가 출현해 한·미FTA와 한·EU FTA가 동 시기에 체결을 이루다보니 세계화나 국제화의 물결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낙후할 수밖에 없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게 돼 가고 있다.
이들을 종합해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1. GATT와 우루과이라운드(UR)
일찍이 1947년 4월~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창설됐다.

이는 1930년대에 세계가 보호무역과 차별무역, 쌍무협정에 근거한 세계의 무역이 일반화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GATT를 창설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무역, 무차별, 다자주의의 3대 원칙을 표방하고 협상의 장을 제공했던 것이다.
GATT 무역협상은 제7차 협상까지 농산물만은 자유무역이 어려우니 세계 각국은 자급자족의 기초위에서 자유무역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자고 동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동구제국의 몰락과 러시아의 쇠퇴가 시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미국이 쌍둥이 적자의 해소방안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자유화를 들고 나선 것이다.

쌍둥이 적자란 미국이 국내의 재정적자(미국은 농민들에게 농업지원과 농업피해를 보상해 주었는데 그것이 재정적자의 요인이 됐다)와 국제간의 무역에서 오는 무역적자를 말한다.
미국이 농산물의 자유무역을 들고 나오니까 반대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지거나 입을 다물게 돼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까지 8년여의 진통 끝에 우루과이라운드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2. WTO
이렇게 해서 UR이 통과되게 되니까 그동안 제2차 산업제품 위주로 무역이 이뤄지던 것을 농산물을 포함한 제1차 산업제품과 교육, 종교 등을 포함한 제3차 산업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산업제품을 교역하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국제무역을 담당했던 GATT가지고는 역부족이게 됐다.
보다 더 큰 용량의 국제무역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명실공히 지구촌 경제를 운영하는 큰 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WTO이다. 그의 이름의 변화만 해도 그러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처음에는 다국간 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gation)로 작명했다가 전세계가 전 산업품목을 교역하게 됐으니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gation)로 해야 한다고 해서 WTO가 탄생된 것이다.

WTO는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단일 국제기구이고 무역을 가능한 한 자유스럽고 예측가능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루도록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욱 번성하고 평화롭고 계상 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모든 구성국가들 국회의 의결을 거쳐 논쟁들을 해소하고 다국적 무역기구를 가동해 무역장벽을 줄인다.

최종목적은 모든 대상국가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태어난 WTO는 GATT의 이념과 같이 자유무역, 무차별무역, 다자주의의 기본이념은 같다.

그래서 매년 도하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개최되고 세계무역에 관한 각종 의안을 토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협상을 진전시켜 우리나라는 쌀의 자유무역을 의안으로 토의가 됐고 NGO나 약소 농업국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논리적으로 WTO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세계는 WTO의 통합체가 돼야 맞다.

3. FTA
그런데 WTO와는 별도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을 선진제국과 힘이 센 열강들이 앞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을 WTO에 앞서 선두주자 격으로 실천하자는 명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 동안에 강력한 결속력을 갖는 국가들이 전부터 있어 왔다는 엄연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는 논리다.

예를 들어 EU는 예전에 EC, EEC 등의 경제공동체가 발전해 EU가 되었고 15개국이 37개국이 연합하고 있으니 그걸 해체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으로 뜻이나 목적이 맞는 국가들끼리 연합하는 것이 선수작업이 된다는 논리다. 전부터 내려오는 경제공동체가 그 근거가 되기도 한다.

FTA는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몇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최근 1995년을 전후해 FTA의 적용범위나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