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22일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을 날치기 처리로 통과시켰다.
이날은 우리의 안보산업이며 생명산업인 농업과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팔아넘긴 치욕적인 날로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시작된 한·미FTA 협정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을 포함해 4대 선결 조건까지 내어주면서 졸속으로 진행됐고 협상과정 내내 비굴하게 모든 것을 퍼주고도 부족해 끝내 국민과 국익을 위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디에서도 민주주의와 국민은 없고 국익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 국회비준은 무효이며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한·미FTA는 농업·농촌과 농민의 삶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협정이라고 반대를 확실히 했고 피맺힌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특히 이번 한·미FTA가 발효되면 전남의 농업생산 감소액은 연간 93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평균 농업소득이 2,76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전남농업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1%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젊은 농업인구의 이농 도화선에 불을 붙인 비준안 처리는 전남의 소중한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농확산과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는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도농간, 지역간 사회 양극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국민을 배신한 행위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겠다는 초심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태평양 바다에 헌신짝 버리듯 내던져 버렸고 성난 들불처럼 분노한 농민들의 처절한 절규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에 분노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위기에 내 몰린 300만 농민과 함께 하면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012년 농업분야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품목별 경쟁력제고와 축산분야 경쟁력제고 등의 사업비를 증액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할 것이다.

아울러 올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도 전년보다 100억원을 더 증액해 6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