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진도군이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NGO)와 분기별 정기모임을 갖기로 약속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도군 양인섭 군수가 자신의 선거당시 공약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갖기로 약속함에 따라 주민들의 정책참여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반발(님비현상 등)로 한발자국도 뛰지 못하던 종합쓰레기장과 같은 혐오시설에 대한 시설사업이 시민들의 신뢰에 바탕을 둔 시민단체의 참여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의 사례는 지난 9월28일 양인섭 군수와 진도사랑연대회의(의장 조정일, 이하 진사련)회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농민회 사무실에서 정례정책협의를 위한 상견례 모임에서 합의돼 12월부터 실시된다.

진도군이 시민사회단체인 진사련과 정책협의를 갖기로 한 배경에는 시민단체로서의 위상변화가 큰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00년 4·13총선 당시 낙선운동의 영향으로 5선 의원의 국회진출을 막는 등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거기간에 군수 입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후보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를 검증하는데 앞장섰다. 이런 결과를 통해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의혹을 받고있던 2선인 현직 단체장을 밀어내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선거를 통해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유권자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됐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의 설립 배경과 일치하는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진사련 정책실장 조성문(43)은 “진도군과 진사련의 정책협의회는 모임 자체만으로도 군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는 더욱더 농어촌 중심의 정책 등 주민생활중심 정책이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섭 군수 역시 “개혁적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시민단체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책협의회의 정례화가 약속돼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참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책협의회는 ▶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상호 협의해 개최하고 ▶ 군수, 해당 실․과장과 진사련 의장, 정책실장, 실무자가 참석하며 ▶ 필요한 자료(공개 가능한)는 가능한 빨리 제공하기로 했다.

진사련 박종호 회원은 “지난날 진도군의 정책은 개인의 이해에 따라 편법과 불법이 자행된 경우가 있었다”며 “이제는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여 일을 추진하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모임은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진사련은 미리 보낸 공문을 통해 만찬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전해 양인섭 군수가 이를 수용,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식사자리를 없애 시민단체로써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도애향신문 김문호 기자 newskmh@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