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전지역 순회방문 간담회 발췌록
군수면담
o 일 시 : 8월17일 13시30분 ～ 14시20분(50분간)
o 장 소 : 군수실
o 참 석
- 영광군 : 3명(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 정부측 : 13명(▶ 열린 우리당 : 국회의원 이철우, 기획위원 유성, 신명, 김형근 국장, 박영호 부국장, 차상훈 보좌관 ▶ 청와대 : 남영주 비서관 ▶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 구도완 박사 ▶ 산자부 : 조 석 원전수거물 사업단장 등 6명)
이철우 의원 : 영광원전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전소재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영광지역을 방문하게 됐다.
김봉열 군수 : 우리지역은 지형적으로 타지역 원전소재지역인 동해안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타지역과 달리 피해보상요구 등 집단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최근 3년동안 군청 앞에서 60 ∼ 70회의 집단 시위가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은 원전 관련 행정수요가 전 행정력의 30%정도 소요돼 별도로 전담기구 신설과 표준정원 조정 등 인력의 승인을 요구했음에도 행자부에서 대안이 없다고 하며, 특히 우리지역이 지난해 행자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이 많이 감소됐다. 또한 표준정원 초과 인력 67명에 대한 인건비를 열악한 군비로 충당하고 있다.
원전이 아닌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제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됐다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겠지만 원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고령인구에 있어서도 전국9%, 전남14%인데 우리군은 17%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원전이 고용창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며 원전과 관련해 각종 지원금, 보상금 등 80년이후 24년간 약 3,000억원을 원전 반경 5㎞ 이내 지역에 투자했지만 주변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잘 사는가를 현지를 살펴보시기 바란다.
지역민의 생산기반 확충과 거리가 먼 오직 지역민 달래기식 임시방편적 사업추진이 전부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발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미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상황에서 원전지역 주민의 신뢰 회복없이 핵폐기장 유치는 엄두도 낼 수 없다.
이철우 : 주민간 찬반갈등 등 애로사항은?
군 수 : 원전은 국가 주요시책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나로서는 공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주민과 정부 사이에서 항상 중계 역할을 하며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 민선군수 취임이후 현재까지 원전으로 인해 편안하게 근무를 해 본적이 없고 올 2월5일 발표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공모 공고는 제도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원후 예비신청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찬반갈등 양상이 심각한데 공청회나 토론회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현지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난투극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지역은 반대 단체가 종교계까지 포함돼 20년 가까이 조직화돼 운영되고 있어 부안군의 집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격렬 할 것이며, 집회가 시작되면 행정은 마비되고 군민간의 갈등은 극에 달 할 것이다.
이철우 :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군 수 : 나는 군수로서 지난해 7월15일 군의회에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변함이 없다. 지난해 12월 영광원전5호기에서 방사능 유출사고 이후 호남 3대 해수욕장 중의 하나인 이 지역 가마미해수욕장은 관광객이 거의 없다. 누가 방사능이 오염된 바닷물에서 해수욕을 하겠는가?
관광객 감소에 따른 손해도 상당하다고 본다. 우리지역에 직·간접으로 지난 24여년동안 약 4,000억원을 원전과 관련해 투자했지만 지역 주민의 생활은 개선된 것이 없는데 핵폐기장으로 3,000억원을 3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을 기대 할 수 없다.
2002년 일본 로카쇼무라 방문때 산자부 관계관과 동행한 자리에서 우리지역에 3조원을 지금 당장 준다고 해도 나는 반대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핵폐기물 저장량에 대해 매년 1,000억, 1,200억 등 년도별로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바 있다.
이철우 : 주민간의 반목은?
군 수 :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은 첨예화돼 있고 이루 말 할 수 없다.
이철우 : 선거때의 영향은?
군 수 : 핵폐기장 찬·반 갈등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민선3기 선거 때 홍농읍에서 완패했다.
이철우 : 핵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군 수 : 핵정책은 원전의 피해상황을 볼 때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형근 국장 : 부안군의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방식을 바꿔 민·관·정당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함께 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어 미비점을 보완해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방문했다. 한수원과 지자체의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군 수 : 한수원과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철우 : 전담부서 문제는 ?
군 수 : 1개담당만 있다. 따라서 원전으로 군 전행정력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전담부서가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원전에서 납부하는 각종 지방세가 군재정에 실익이 없고 재정 자립도만 높아져 낙후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해 중앙정부에 항의방문한 바 있다. 원전이 이 지역에 있어 이익되기는 커녕 손해만 보고 있는데 주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조 석 단장 : 낙후지역 문제는 행자부와 상호 협의 중이며 발지법은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수 : 영광원전 5·6호기 허가때는 국책사업으로 허가 해줘야 한다는 의견 등 다소 군민들간에 이해가 됐지만 핵폐기장은 양상이 다르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애로와 고충사항으로 중앙정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노력한 후 논의돼야 한다.
조 석 : 발지법에서 지원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하고 있다.
군 수 : 발지법은 꼭 개정돼야 하며 육영사업비 배분율도 개정돼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원전지원사업을 전혀 간여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면 예산만 지원할 뿐이다.
유 성 기획위원: 원전 관련 지방세 수입을 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수 :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예고가 된 상황에서 법이 먼저 제정·시행되지 않고 핵폐기장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란다.
이철우 : 금번 정기 국회에서 손질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군 수 : 낙후지역 선정에서 제외될 때 우리 군민들은 각오가 대단하며 만약에 원전 때문에 낙후지역에서 제외된다면 원전관련 업무는 우리지역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
조 석 : 산자부 장관과 차관이 행자부와 국가 균형 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건의했지만 행자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군 수 : 표준정원조정, 방사능 방재 전담기구 신설, 대피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효과가 없다.
이철우 : 법과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보완해 원전 정책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의회 의원 면담
o 일 시 : 8월17일 14시20분 ～ 15시00(40분간)
o 장 소 : 군의회 간담회장
o 참 석
- 군의회 : 3명(의장, 군의원8, 의회사무과장)
- 정부측 : 상동
이용주 의장 : 기초의원들은 원전소재 지역민들의 민원을 계속적으로 접하고 있으며 원전사고 발생시 정부측에 계속적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설득이 선결과제이므로 과감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한수원과 11개 요구사항에 대해 영광군의회의 입회하에 공증까지 했음에도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아 정부나 한수원을 신뢰할 수 없다. 금번 낙후지역 선정과 관련해서도 원전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요구사항에 대해 부처간의 의견조율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이장석 의원 :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반대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이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부안 사례를 예로 보더라도 현재 유치청원을 한 어떤 자치단체장도 예비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유치청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예비신청규정을 삭제하던가, 유치청원지역에 대해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우리지역의 쌀을 싯가로 전량 구매해서 정부기관이나 한전 한수원의 구내식당에서 소모할 수 있을 것이고 잔여분이 있다면 군량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민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이러한 선지원 약속이 필요하다.
9월15일 이후 자치단체장이 예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측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측에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군민들이 신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장재곤 의원 : 영광원전으로 인해 우리 군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거기에 따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일부는 이행되고 일부는 이행되고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영광원자력의 명칭을 계동원자력발전소로 바꾸는 간단한 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신춘하 의원 : 우리군의 원자력 20년사를 뒤돌아 보았을 때 당초 부군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 원전소재 이후 군민들간에 반목을 초래하고 불신을 사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전수거물 등 국책사업의 추진이 군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군민과 한수원간의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다.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사전 해결돼야 할 것이다.
조 석 산자부 원전수거물사업단장
① 원전수거물 부지 공모 절차상의 문제 :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부안의 사례에서 절차의 민주성이 결여돼 이런 절차를 정하게 됐다. 앞으로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절차를 변경한다면 또다시 정부가 절차논쟁에 휘말릴 것이다. 9월15일 이후 방침결정 사항은 없다.
② 원전수거물관리시설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해서 원전수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받아 이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③ 발전소주변지역 지원확대 :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 및 방식을 놓고 논의중이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④ 11개 요구사항 이행관련 : 일부는 이행되고 일부는 이행되지 않았다. 그중 원자력 명칭변경은 어려움이 있으며 원전 ∼ 법성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도 예산상의 문제이다. 온배수피해 관련 보상은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시간상 지체되고 있으나 한수원을 독려해 나가겠다.
⑤ 정부-사업자-군민간 신뢰회복 : 가장 어려운 문제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서도록 노력하겠다.
영광군 경제살리기협의회·원전수거물 유치위원회 면담
o 일 시 : 8월17일 15시 ～ 15:30(30분간)
o 장 소 : 군의회 간담회장
o 참 석
- 유치위측 : 40명
- 정부측 : 상동
- 이철우 : 방문 배경 설명
조웅현 : 중앙정부의 자세가 원망스럽다.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산자부의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결렬됐다. 주민의 찬·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 표명이 난이하다. 지난해 우리지역 60%가 넘은 주민이 유치 청원을 하였음에도 정부에서 무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원전수거물 적지로는 우리지역이므로 타지자체를 거론치 말고 유치를 요구한다
문일성 : 지난해 부안군에서는 97개 사업 1조 3천억원을 요구하면서 유치청원을 했다. 따라서 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위해 몇가지 사항의 해결을 요망한다.
김관용 : 원전건설로 인해 20여년동안 상가 아파트 등 건설에 투자했으나 공황현상으로 빈 점포, 공가 및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개발 노력을 부탁한다. 주민의 의견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예비신청 이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정책의견 청취되도록 건의한다.
주경석 : 우리지역에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되도록 요구한다.
김양봉 : 원전이 우리 지역에 유치돼 눈부신 성장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폐광촌을 방불케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에서 획기적인 보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윤여종 : 예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는 의미가 없다. 주민투표법에 의해 찬성 또는 반대가 높다고 해도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예비신청 절차 삭제를 건의한다.
이철우 : 20여년간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알았다. 부안군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전 소재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검토해 국책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핵발전소보다는 주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가장 무서운 문제로 가슴이 아프며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부탁한다. 원전이 소재한 지역에 20여년동안 얼마나 고충이 많았으면 유치하려고 하는가 하는 마음을 알았다.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보완해 원전정책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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