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의 미래와 발전방향 ⑦ FTA와 우리의 자세 1
한국의 농업은 한편으로는 WTO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와 한·EU FTA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시련기에 처해 있다.

세계적인 농업협상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WTO에서는 농산물 개방문제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번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은 실패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특별각료회의를 다시 열어 관세, 정부보조금, 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를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쌀 협상도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FTA와 한·EU FTA가 척척 진행궤도를 달려가고 있어 한국농업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면초가에 이를 전망이다. ‘호랑이에게 열두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살게 되었다.

전세계와의 협상인 WTO에서는 관세화 유예국가의 지위를 얻고 있었던 한국이 미국과 EU가 당장 자유무역협상을 하자고 하니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협상을 이뤄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미국을 원망하고 EU를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우리나라의 책임인 것을! 그것도 농업부문에서는 관세화 유예국가의 지위에 있는 한국이 세계농업의 최선진국인 미국, EU와 몇년내(불과 15년내)에 농업도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는 협상을 추진해 버린 것을!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추진해서 미국도 이기고, EU도 이기고, 세계도 이기는 오기를 부려보자. 지금도 정부는 정신 못차리고 잘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탄식하고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갈 길을 모색해 보자.

첫째, 바람직한 농민단체를 만들어야 한다. 무조건 협조만 해서도 안되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도 안된다. 우리의 농업이 어떻게 바로 서고, 걷고 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워서 정부와 협상하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연구와 실행 그리고 추진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무조건 반대를 해 가지고는 정부가 들어주지 않으면 농업을 버리게 된다. 지금 정부는 농민들과 딴 길을 가고 있다. 우리의 농업을 그리고 세계의 농업을, 정부와 소비자들이 이해하도록 계도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한다.

세계의 농업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알게 해 줘야 한다. 그동안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 주었지만은 방치하거나 낙후시켜서는 안되고 더욱 앞장서 발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만 한다. 선진국 농민단체들의 실태와 행동들을 귀감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의 농업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 미국의 농업과 EU의 농업을 간략히 설명을 하였지만은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선조들의 얘기는 진리이다. 외국의 농업을 알지 못하고는 외국을 이길 수 없다. 먼저 선진국의 농업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외국의 농업을 무조건 따르거나 모방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우리 것과 비교하고 터득해서 우리 것에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뛰어 넘어야 한다.

그런데 선진국의 농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농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야 한다. 규모의 농업이 되었던, 기술의 농업이 되었던 우리에게 적합하고 타당한 우리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기도 전에 우리가 먹히고 우리가 소멸되어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농업국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델을 만들기 전에 우리농업을 소멸시키려 한다는 전략도 익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업관계기관의 역할부족 내지 방관이다. 농업관계기관은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우선 관계부처 장·차관부터 정부를 설득하고 백년대계를 만들고 이를 추진하는 지식과 슬기가 필요하다. 그렇기는 커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고 충실한 명령체계에만 충실하게 되면 이 나라 농업의 미래는 다른 선진 농업국들에 종속이 되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하에 있는 모든 농업관계기관들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였는가를 묻고 싶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차제에 모든 책임과 의무는 농민들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공무원이다, 공사 직원이다, 농업관계기관의 종사자라고 방관하고만 있어도 되는 것인가?

특히 농협은 명색이 농민단체라고 하면서 정부의 눈치만 봐야 되는 것인가? 모든 책임과 의무는 농민에게 돌리고 자기들은 블루칼라 행세를 하거나 정치인 행세를 하면서 방관자적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가 묻고 싶다.

대상의 폭을 조금 넓혀 보자. 농업연관 산업은 농업관계기관이 아닌가? 예를 들어 농기구·농자재·농업원료·비료·농약·수송·가공·제조·저장·브랜드·광고·마케팅·금융·정보·경영·식당 등 우리 주변의 제반 산업이 농업연관 산업이 아니던가? WTO나 한·미FTA, 한·EU FTA를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것인가?

/ 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