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신활력지역 제외 ·“원전 지역개발 암초로 작용” 설득력 얻어
영광군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지역(낙후지역 개발사업)’선정에서 제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반면 광주 인근에 위치해 영광에 비해 정주여건과 발전가능성이 다분한 나주 화순 담양 등을 포함해 도내 17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군단위에서는 영광이 유일하며 나머지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시단위가 제외된 것이다. 영광이 제외된 외형적 배경에는 영광원전에서 기인한 재정자립도와 소득세할 주민세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실제 군재정에는 거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광군은 소도읍 육성 등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고 있어 ‘영광원전’이 지역개발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영광군은 사전에 신활력지역 선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따라 김봉열 군수 등 관계자가 직접 행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원전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 지원대상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불이익 요인으로 작용된다며 ‘신활력지역’ 선정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결국 제외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청와대 열린우리당 산업자원부 관계자들이 영광을 방문했을 때 김봉열 군수는 “영광이 ‘신활력지역’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요인이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행자부 방침이 23일 발표되자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도 ‘신활력지역’ 선정여부, 원전관련 행정인력의 표준정원제 관련사항 등이 개선될 때까지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신활력지역’ 제외방침에서 비롯된 충격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또 영광청년회의소 김남균 회장은 ’원전이 지역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주민과 사회단체, 행정기관이 하나가 돼 ‘신활력지역’ 제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정·관계가 어떤 방향을 수립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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