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영광21
  • 승인 2012.06.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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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 GDP의 62.6%에 해당하는 774조원이 정부의 빚이라고 집계됐다.

지금까지 국가부채는 GDP의 34%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나라 빚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342조원을 부채로 계산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정부 말대로 빚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아직은 나라살림이 거덜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점이다. 18조원의 지방정부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업과 국민연금 채무도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다.

이것까지 합치면 국가채무는 천조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퍼주기 복지에만 나서고 있어 걱정이란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여야는 19대 국회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돈을 뿌리자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무상보육, 비정규직 철폐 등등이 하나같이 나라의 곳간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표만 계산한 법안들이다.

걱정은 정치권의 이런 행보가 이제 시작이란 점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인기에만 집착한 여당과 야당의 공약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747은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번드르르한 말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잘 알다시피 7% 성장에 4만달러 시대를 열어 세계 7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하겠다는 747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치 계절답게 복지와 경제민주화만 거론되고 있다. 곳간을 비울 궁리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공약대로라면 국가재정이 좋아질 리 없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이탈리아까지 흔들리는 유로존(Eurozone) 위기와 일본의 신용등급이 내려간 이유는 모두 나라의 곳간이 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장과 복지의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나라 빚이 천조원을 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부채도 포함해 국가부채 총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그래야 빚을 어떻게 관리할지 효과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공약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으로 재정이 멍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나라 빚을 소홀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선진국’ ‘선진국’ 한다. 그렇게 노래하는 선진국이 뭔가. 돈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건가. 돈은 있는데 생각은 없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짐승이지 사람인가. 사람도 못되면서 무슨 선진국을 얘기할 수 있는가.

이명박 시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를 위해 물질적 수준도 갖춰야 한다는 의미의 선진국을 추구한 것이 아니다. 무조건 잘살기만 하면 그게 선진국이라 생각한 것이다.

1970년대만 해도 지금처럼 넉넉했던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직장 하나만 있으면 한 식구가 먹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맞벌이 안하고 먹고 살 수 있는가? 투잡, 쓰리잡 해도 간신히 먹고 살까 말까하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를 보면 물질적 수준은 높지 않지만 나름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곳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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