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핥고 눈 가리며 아웅하는 검찰
수박 겉핥고 눈 가리며 아웅하는 검찰
  • 영광21
  • 승인 2012.06.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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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가 수사를 했어도 검찰보다 잘 했을 것이다. 대선을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을 서둘러 봉합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노골적으로 덮으려 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민심이 출렁거리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사건을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해 국민들의 비웃음을 샀으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사건도 청와대 윗선 개입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끝내서 두고두고 구설수에 오를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리고 노정연씨 사건도 미국 고급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의 출처를 끝까지 밝히지 못하고 여당의 정치적 들러리만 선 채 변죽만 울리고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여서 권력의 시녀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검찰이 재수사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민간기업을 불법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지만 줄기차게 제기돼 온 청와대 윗선 개입의혹과 관봉 형태의 돈 5,000만원의 출처는 끝내 파헤치지 않고 말았다.

이른바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재수사를 해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던 검찰의 추상같은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부지매입사건의 경우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차명부동산임을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다.

검찰의 이 같은 ‘수박 겉핥기식,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수사로는 사건을 실체를 밝힐 수 없다. 몸통 밝히기 수사가 아니라 몸통 보호하기 수사가 되고만 꼴이다.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의혹만 키운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검찰이 어떤 권력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수사 본연의 자세이다. 수사의 정도를 가는 것만이 정치에 휩쓸리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끝까지 수사해 의혹의 몸통을 밝혀야 한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수사권을 위임받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②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검찰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뚱맞은 결정을 내려 국민들을 우롱하고 분노케 하는지 대관절 알 길이 없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실로 많은 애국선열들이 흘린 피와 땀이 있고 그 피와 땀이 빚어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다.

조국을 지키려고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넋을 생각하면 이런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외면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준열히 되돌아보아야 한다. 지정학적 특성상 한반도는 대륙국가의 침탈과 해양세력의 발호속에 끊임없는 항쟁의 역사를 이어왔다.

조국 산하 어느 골짜기 어느 시냇가든 호국영령들의 넋이 잠들지 않은 곳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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