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지마라 미국, 속지마라 소련, 일본이 일어선다
믿지마라 미국, 속지마라 소련, 일본이 일어선다
  • 영광21
  • 승인 2012.06.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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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더욱 심상치가 않다. 핵의 사용목적에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을 슬쩍 추가시켰다. 원자력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을 그 하위법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 부칙을 통해 바꿔놓은 것이다.

원자력기본법의 개정은 32년만이다. 부칙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다. “원자력 이용의 안전 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번에 법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평화 7인 위원회는 긴급호소문을 발표했다. 실질적인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일본정부도 긴급진화에 나섰다.

관방장관인 후지무라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환경장관 호소노도 새로 포함된 안전보장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조치라며 얼버무렸다.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핵을 재처리할 수 있는 나라이다. 그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양이 일본 정부의 발표만으로 무려 30톤에 이른다.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20kt 위력의 핵폭탄 5,000~6,000개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여기에 로켓 발사 기술은 어떠한가? 세계 3, 4위를 다투는 수준에 이르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등 5개 국가이지만 일본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 발사할 수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핵무장 현실성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그 핵심적인 이유로 미국이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붕괴를 손을 놓고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이번 일본의 법 개정은 자민당의 의도적인 핵무장 드라이브에 대해서 소비세 인상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민주당이 일종의 거래를 한 배후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본 정치권 내의 우경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패권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또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 정치의 무대에서 상식을 깨뜨리는 많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단순하게만 생각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금기를 깨고 핵무장의 길로 나아간다면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첨예한 군사 대결과 더불어 주변 국가들의 핵 군비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 확실한 경고를 통해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핵 야욕의 싹을 하루라도 빨리 자를 필요가 있다.

금번 사안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리정부는 일본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이에 대한 다각적인 국제공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일본이 얼마나 잔혹한 나라인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입힌 상처를 감싸기보다는 더 덧나게 하는 짓거리를 여전히 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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