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반성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2.07.20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이 희망과 긍지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다 총리의 지시로 일본의 중장기 비전을 검토해 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와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 상대로서 일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힘과 존재감을 높여야한다는 것이다.

1949년 제정된 현행 일본의 헌법에서는 무력보유와 교전권을 영원히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은 이제까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평화헌법의 취지는 그런데도 일본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은 틈만 나면 군사대국화의 길을열어왔다. 툭하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증대를 들먹였다. 최근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자 일본도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의 핵심인 탄두의 궤도재진입 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노다 총리는 자신이 의원시절에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은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전환과 집단자위권 등을 약속하고 있다. 또 일본의 차세대로 지목되는 오사카 시장도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국방부에 일본 자위관을 파견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우선 항공자위대의 영관급 장교 1명을 미국 공군 참모본부에 연락관으로 파견하고 단계적으로 숫자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미국 플로리다의 중앙군 사령부 등에 자위관을 배치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에 자위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국방부에 상주하는 자위관은 매일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 각종 작전 등의 초기 단계부터 일본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핵을 군사적으로 전용한다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고 호소노 환경장관도 새로 포함된 안전보장은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핵 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조치라며 얼버무리고 있다.

그렇다보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의 아시아 복귀선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듯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엊그제 베이징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이어 SCO 즉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SCO 회원국들은 타지키스탄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과거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제국주의 일본의 침략경험이 있는 우리에겐 악몽이다. 정부는 이번 일본 총리직속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한다고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최근 물의를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한숨짓고 있다. 일본은 이달 안에 방위백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을 머릿속에 넣고 한·일간의 안보협력이나 동북아의 평화를 구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뒤통수를 얻어맞을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