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선후보 평가 돌입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을 검토해 각 후보별로 '점수'를 매겨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대선유권자연대는 11월15일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개혁과제와 각 후보들의 공약 등을 비교평가해 공개하고, 시민단체들의 ‘대선후보 성적표’에 기초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 100만 유권자를 모을 계획이다.

유권자연대는 이 운동이 지난 총선에서의 유권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켰던 ‘4·13총선 낙천·낙선 운동’과는 다른 형태지만, 시민단체들의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운동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같은 운동을 통해 후보자자들의 공약이 좀더 개혁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발족한 2002대선유권자연대(이하 유권자 연대)가 15일 걸스카우드연맹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선 후보자들에게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3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연대가 소속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만든 국가보안법 개폐·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등 3대 청산과제와 10대 정책과제는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정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다.

애초 유권자연대는 10대 정책과제만을 제시할 계획이었으나 3대 청산과제를 굳이 전면으로 내세운 것은 최소한 이 3가지는 다음 정권에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희연 대선유권자연대 정책자문단 기획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대 교수)은 “3대 청산과제는 모두가 전근대적이고 냉전적 질서에 근거를 둔 시대에 뒤떨어진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면서 “3대 청산과제는 새로 조직돼야 할 사안이 아니며 즉각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에서 선정된 것”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국보법,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요구
이 때문에 3대 청산과제는 오는 12월초에 발표될 예정인 ‘후보별 개혁과제 이행 성적표’에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밝힌 입장을 살펴보면, 유권자연대의 3대 청산과제 선정에 가장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3대 청산과제와 입장을 가장 달리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로 예상된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 실천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부패 청산 부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과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가장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정책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유권자연대 정책자문단(총 138명)이 300여개 유권자연대 소속 단체들이 ‘차기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제안한 200여개 정책 가운데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10대 정책과제는 시민사회가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과제들이라는 성격과 함께 대선 후보를 평가하는 척도 역할을 하게 된다. 10대 정책과제는 차기 정부가 추구해야 할 10가지 영역의 목표를 정해 두고 이를 구체화시킬 정책을 나열해 놨다.

정책평가, '낙선 운동'과 버금갈 듯
이외에도 유권자연대는 각 소속 단체들이 제안한 200여개 정책 가운데 100개를 추려 인권, 여성, 환경, 장애 등 21개 분야에 분류해 100대 과제를 만들었다. 이것도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평가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100대 과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글리벡 강제실시,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실시,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의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돼 있다. 유권자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두 번째 카드로 내민 ‘후보정책 평가’운동은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유권자연대가 3대 청산과제, 10대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후보들을 평가한 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투표를 하겠다는 100만 유권자를 모집해 대선 후보자들을 압박해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유권자연대가 벌이는 후보자 정책검증 평가 운동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벌였던 '낙선 운동'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