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중단·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신규원전 중단·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 영광21
  • 승인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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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대선유권자연대 정책과제
▶ 개발시대의 패러다임 극복-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확대

▶ 지방분권과 자치-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지방 소재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평화협정 체결과 불평등한 SOFA 개정, 남북간 합의사항(7·4남북공동성명, 남북합의서, 6·15공동선언 등)의 이행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 정치행정 민주화와 시민참여-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50% 확대, 신민선거자유 확대, 주민소환제 도입, 납세자소송법 도입

▶ 경제개혁과 소득재분배-재산소득자 과세강화, 재벌개혁을 통한 부의 편중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

▶ 노동에서의 차별 철폐-비정규직 차별 철폐, 산업연수제 철폐와 노동허가 실시

▶ 사회복지 내실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공립보유시설 확대 및 차등보육료제 도입, 무기여장애인연급 등 저소득 소외계층 소득 보장

▶ 부동산 투기근절과 주거의 공공성 실현-일관된 투기억제정책 견지, 정부책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평등 실현-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
▶ WTO 협상에서의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쌀 관세와 개방 반대, 문화분야 WTO 양허 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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