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영광핵대책위 공동의장 만 당 스님

예비신청을 한 부안과 신청지역이 남게 되며 부안은 11월초 주민투표로 결정이 난다. 유권자 3분의1이상 투표참여와 투표자중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유치희망으로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신청을 하면 부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결정을 한다.
● 지난 일요일 반핵국민행동이 기존의 정부 방침과 달리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향후 일정 및 부지공모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
일부 환경단체와 부안이 그동안 밀실협상을 해오면서 올해 초 에너지포럼 구성을 시도했지만 영광의 반발로 무산되고 이들이 또 다시 열린우리당과 야합해 ‘제안문’을 작성해 반핵국민행동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부안을 제외한 어느 지역과도 충분한 논의가 없거나 아예 연락조차 없이 결정한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수결도 사실 의미가 없다. 서울의 환경단체가 지역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없고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형식은 국민적 협의형태로 가고 내용은 핵산업계와 정부안으로 가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것은 합의기구도 아닌 법적 구속력이나 신뢰성이 전혀 없는 협의기구다.
● 영광지역에서도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과정 및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상이점은 없나
있다. 영광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언론보도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반핵국민행동 참여단체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언론에 흘렸다. 일부 위임을 맡은 단체가 내용을 왜곡 전달한 그야말로 원칙도 없는 회의였다. 부안과 일부 환경단체가 밀어부치기식 야합이었다.
● 이와 관련해 14일 영광지역을 포함해 전남지역 지역·환경단체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와 환경단체간에 물밑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밑접촉이 있었다면 상호 의견접근이 된 부분 또는 쟁점은 무엇이었나
정부와 청와대, 핵산업계가 영광과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했다. 그런 가운데 영광과 환경단체의 의견은 처음부터 달랐다. 영광은 핵폐기장 관련 모든 일정폐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중지 그리고 영광 등 핵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신규핵시설 반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는 거꾸로 정부, 열린우리당과 만남을 통해 내용을 만들어 오다 실패했다.
환경단체와 열린우리당이 만든 이번 협의내용은 핵폐기장 일정의 1년간 중단뿐이다. 여기서 의견이 달라진 것이고 정부도 열린우리당과 환경단체의 이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 일단 15일까지 유치 예비신청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지만 문제의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향후 대두될 수 있는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
15일이 지나도 신청 예상지역이 있고 이 지역과 부안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접근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영광은 지난 7월 구성한 핵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 지난 8월 정부당국의 신활력지역 선정과 관련해 영광이 배제돼 일반 주민들도 원성이 높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 핵대책위는 핵발전소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이번 계기를 통해 주민들이 속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군민과 영광군이 지혜를 모아 법률제정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한편으로는 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워 일부의 주민들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핵폐기장을 유치해 숨통을 텄으면 하는 바램도 간절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안타까운 것은 핵폐기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를 버려야 한다. 핵폐기장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핵발전소가 지역상권에 도움이 안된 것처럼 핵폐기장은 더 도움이 안된다. 핵이 지역발전의 대안이 아니다. 영광군민의 지혜를 모아 좋은 대안들을 얼마든지 세워 갈 수 있다고 본다.
● 끝으로 지역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갑상선암과 잦은 사고로 핵발전소에 따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핵폐기장을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영광군민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핵폐기장 없는 영광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계속 된다면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나 핵발전소 리모델링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
시간이 지나 바다 등 환경이 훼손된 부분도 어느 정도 원상복구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군민은 다 알고 있다.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지역이 4년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욕심을 버리고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와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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